정책/뉴스
AI로 위기징후 미리 포착 중소기업 재도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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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 구조개선·회생·사업전환까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성장둔화와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위기징후를 인공지능(AI)으로 조기에 찾아내고 기업 상황에 따라 구조개선과 회생, 사업전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 8.8%로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영업으로 번 돈만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기부가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약 5만 5000개사가 성장이나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위기징후를 보였다. 3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성장위기 기업은 39.3%,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은 25.5%였다. 이 가운데 14.8%는 성장위기와 재무위기가 동시에 나타난 복합위기 기업이었다.
다만 위기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무위기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9700개사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업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진단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정부는 우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기업 6만 개를 중심으로 부실징후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 25만 개로 확대한다.
AI는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해 개별기업은 물론 지역·산업별 위기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는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제공된다.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위기 상황과 재도약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이후 종합진단을 거쳐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경영개선·사업전환 컨설팅, 융자, 연구개발, 채무조정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도 확대한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바꾸고 경영개선 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상생금융지수’에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도 반영한다.
사업전환부터 회생까지… 기업 상황별 지원 강화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Pre-ARS’ 제도를 지원한다. 이는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 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다. 정부는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협상 지원까지 제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장위기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전환을 돕는다.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새로운 성장 분야 진출을 돕는다. 사업전환 지원 방식도 성공 여부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대·중견기업의 신사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새롭게 도입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재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도 정비된다. 업종전환뿐 아니라 분사와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사업장을 줄이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사업 전환 승인 기업에는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도약 지원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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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