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한 경제 대도약 본격화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7월 15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등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각 부처 보고를 듣고 직접 질문과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며 잘해주셨다”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한다”며 “국민께 보고한다는 자세로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반등세 바탕으로 경제 대도약 추진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 경기 회복과 세입 기반 개선, 민생경제 안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0.4%에서 하반기 1.8%로 반등한 뒤 올해 1분기 3.8%를 기록했다. 국세수입도 올해 5월 누계 기준 19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조 5000억 원 늘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수출 흑자 확대 등 대외지표 개선도 이끌었다.
하반기에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3%대 회복, 수출 세계 4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투자·수출 확대와 구조 혁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의 강화하고 민생 세정 확대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근절과 고액·상습 체납 징수, 민생 세정 지원을 상반기 성과로 꼽았다. 생필품 폭리 업체와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한 업체 등 117건을 조사해 3195억 원을 추징했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해 2576억 원을 추징했다.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398건을 조사해 481억 원을 추징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세입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에는 포용적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세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더 공정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약류 국경 단속 고도화 ‘N차 저지선’ 구축
관세청은 상반기 마약류와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000여 점을 적발하고 1조 3058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했다. 수출기업 통관 애로 해소와 해외 관세당국 협력 확대도 주요 성과다.
하반기에는 모든 반입경로에 마약 ‘N차 저지선’을 구축해 국경 단계 단속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와 국세청 세적자료를 연계한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개인·영세사업자와 내수기업을 위한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 반도체·로봇 등 지역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거점세관 원스톱 지원도 추진한다.

공공조달로 혁신기업 성장 뒷받침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0% 늘었으며 AI·로봇·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제품 지정도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산업과 전략산업 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해외실증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힌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구매 3조 원 달성이 목표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실지조사와 전수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불이익을 확대한다. 차량용 요소, 비철금속 등 주요 품목의 공공비축도 강화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다.

금융 구조개혁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자금을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는 금융 구조개혁을 주요 성과로 내놨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14조 6000억 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 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 원을 공급했다.
포용금융도 확대됐다. 새도약기금은 88만 5000명분의 장기연체채권 10조 4000억 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최대 10조 원 규모의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신설도 추진한다.

AI·데이터로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국가데이터처는 상반기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주택소유자 등록부 잠정 자료를 기존보다 8개월 이상 앞당겨 구축했다. 지역 간 공급망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하고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각 부처 정책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축하고 국가데이터처 특화형 AI를 선도모델로 만들어 범정부로 확산한다. 국가데이터처 전수등록부와 부처별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도 마련한다.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통계 인용 기사 자동 검증, 축제·행사 인구밀집도 예측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투자
기획예산처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상반기 성과로 제시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29일 만에 편성·처리했고 신속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예산의 85%를 추경 확정 3개월 안에 집행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앞으로는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방, 교육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효과가 낮거나 관성적으로 이어진 지출은 정비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재정이 경제 대도약의 실질적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AI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 창업·지역산업을 연결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양자·신약·뇌과학 등 전략기술과 AI를 결합한 ‘K-문샷’ 과제를 구체화하고 AI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지역별 AX 전환 사업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연계하고 연구 개발과 인재·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슈퍼컴퓨터 6호기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데이터를 결합한 ‘과학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연구 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확대한다.
AI 인재와 지역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영재학교와 AI중심대학·AX대학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석·박사 지원을 늘린다.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GPU·데이터·클라우드 등 AI 개발 환경을 제공해 창업으로 연결한다.

재사용발사체·달 경제로 우주 강국 도약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반복 발사와 재사용발사체 개발, 달 경제 진출을 중심으로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국내 우주항공 기업을 1200개로 늘리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0.7%에서 3%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하반기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등 위성 15기를 싣는 누리호 5차 발사를 추진한다. 더불어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주력한다. 누리호보다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고 연간 10회 이상 반복 발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와 메탄엔진 시험설비, 전용 발사대 구축에 나선다.
달 경제와 위성통신 분야도 확대한다. 달 우주환경 모니터를 발사해 달 표면과 우주방사선 관측 역량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국제 달 기지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2035년까지는 국가안보와 통신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도전한다.

청소년 보호·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반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과 AI 불법촬영물 대응 확대 등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하반기 주요 과제는 청소년의 누리소통망(SNS) 과몰입 방지다. 14세 미만 가입 제한을 검토하고 19세까지는 중독성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에는 안전설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짜뉴스와 마약 등 불법정보에는 신속한 차단체계를 마련한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소유·겸영,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후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위험 시스템 정기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기업의 자발적 보안투자 유도 등을 담은 관리체계 전환 계획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투자를 충실히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제도를 개선해 AI 혁신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