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27 청년정책 청사진 밝힙니다! 이 대통령 ‘청년 예산 언박싱’ 첫 개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 투자
▶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 얻을 수 있는 사회로”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주거, 자산형성, 결혼·출산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내년 43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28조 2000억 원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8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정책 예산과 주요 사업을 청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각 부처별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부처별 핵심 정책 발표는 사업 설계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직접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청년이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가 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말했다.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적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기회로 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일 것”이라며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도 이와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향 성장이 아닌 상향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야 기회가 늘어나고,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거부담 낮추고 자산형성 돕는다
정부의 청년정책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는지, 혹시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건 아닌지 모두가 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정부와 부처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관련 투자를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려 43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회복·문화·가족형성 등 ‘삶의 질 강화’가 3대 축이다.
우선 첫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 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첫 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근속기간과 지역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커리어뱅크’(가칭)를 도입해 프리랜서 활동 경력과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한다.
주거부담도 낮춘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형성 지원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진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중장기 자산 축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한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해 2027년 7월 이후 출산시 1000만원~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2027년 7월부터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준다.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을 단순한 지원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삶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현재”라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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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