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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 대책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은 하반기에 더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높이면서 2021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예상치도 약 15만 명에서 25만 명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용시장의 정상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2만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25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는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수준을 겨우 만회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고용 회복 속도의 불균형도 문제다. 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 임시일용직 등 취약 계층일수록 고용 부진이 여전히 심각하다. 고용시장에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 하기 직전인 2020년 2월의 취업자 수를 100으로 놓고 2021년 5월 현재 전체 고용지수를 계산하면 99.3이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지수는 95.3, 자영업은 97.7, 임시일용직은 97.2 등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 업종의 고용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 정책 과제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일자리 조기 회복’ ‘청년 고용 촉진’ ‘방역과 안전 대응’ ‘취업 취약계층 지원’ 등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추경 통해 고용시장 회복 지원
세부적으로 보면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확대로 2만~3만 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로 6만~7만 개,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일자리 지원으로 3만~4만 개 등의 일자리가 하반기에 만들어진다.
추경을 통한 고용시장 회복 지원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도 고용시장 회복 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금과 연리 1% 수준의 정책금융 지급을 지속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또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반기에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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