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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4주년 영상을 통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2021년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했던 본인부담률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7세 이하로 확대”
그러면서 보건소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업무종사자 처우 개선 등 코로나19 시대에 더 부각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2021년 상반기 1273명을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답변한 의료비 지원과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식 답변 대상에 들어가지만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심 사안을 따로 추렸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꼽았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7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총 게시글은 104만 5810건이며 누적 동의자는 2억 932만 4050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56번째 답변으로 기록됐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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