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7월부터 50~59세·수능 수험생 등 접종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마스크 해방’
▶65∼74세 일반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5월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연합정부 대책 종합
7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교사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다. 하반기부터 18∼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먼저 예방접종을 받을 대상이 정해진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5월 27일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7월에 먼저 50∼59세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교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방식은 현재 60세 이상 74세까지와 같이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의료기관, 접종기관을 선택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반장은 이어 “3분기 계획은 7월 이후 들어오는 백신별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면 접종 대상자별 예약과 접종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활동·실외 다중시설 이용 자유롭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6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조처에선 1차 접종자에 대해선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70% 접종이 달성되면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6일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차로 방역 조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더해서 추가 완화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처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조부모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처럼 접종자를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고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가 많았던 문화재 특별 관람행사에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 지자체나 민간에서도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처 조정 권한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준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이후 방역 기준 전면 재조정
전 국민의 25%인 상반기 1300만명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7월부터는 2차 방역조처 시행에 들어간다. 2차 방역조처에선 접종 완료자의 경우 5인 또는 9인(일부 지자체)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과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관람, 영화관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와 함성 응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방역조처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낮아지는 추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월 2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당시 기준으로 148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명, 화이자 백신이 88명”이라며 “백신별 10만 명 접종당 사망신고율은 유사했고 영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전체 예방접종 553만 건 중 이상반응을 신고한 비율은 0.44%였다”면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인 95.3%는 근육통·두통 등의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4.6%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신고율이 높았고, 연령대로는 18~29세가 2.5%로 가장 높았다”며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율이 0.15%로 낮았다”고 말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 화이자 백신이 0.18%의 신고율을 보였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예방접종 후 신고율이 0.15%로 유사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 감염 예방 효과는 89.5%로 나타났다”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효과가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60대가 89.5%, 70대가 91.3%, 80세 이상에서 90.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예방접종 후에 감염이 됐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어 사망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는 10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5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간 시범운영을 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사전예약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다.
잔여 백신 조회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 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 받아 지도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앱 등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하단 샵 탭(#)에서 잔여 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에서 조회하면 된다.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 후 예약 탭을 누르면 당일 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당일 예약 희망자는 특정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면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잔여 백신 조회 화면에서 접종기관 선택 후 알림 신청 탭을 누르면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해당 접종기관이 등록한 잔여 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후 해당 알림 내의 당일 예약 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 70만여 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2021년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낙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