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방부
국방부가 9·19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1년 국방 정책 추진방향을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코로나19 극복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한국판 뉴딜 국방 분야에 적용, 미래 강군으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 조성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1월 21일 2021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9·19군사합의’ 충실히 이행, 군사 신뢰 구축
국방부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9·19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전투 ‘남북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도 강화한다.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도 향상한다. 또한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국방당국의 대화를 비롯해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두뇌집단)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한다.
4차 산업혁명 발맞춰 ‘스마트 국방’ 구현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을 구현한다.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항,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 등 8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도 확보한다.
코로나19 백신 성공적인 수송 지원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조 아래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도 편성·운영한다.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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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