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외교부·통일부
외교부와 통일부가 1월 21일 각각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공통된 핵심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미국 새 행정부와 협의 틀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화한다.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킨다.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1~2022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한다.
한일관계는 기존 기조를 견지한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등 쟁점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2021년 도쿄올림픽, 한·중·일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9개 다리 행동계획 2.0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중점 협력 분야에서 실질협력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도 선도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보건 기구 개혁을 주도하고, 보건위기 시 ▲필수인력 이동 보장 ▲신속한 정보 공유 ▲경보 체계 개선 등에 기여한다. 주요 협력국과 보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021년 10월에 열리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을 통해 질병, 재난,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의지가 결집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주요국과 포용적 기후협력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한다.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한다.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 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한다.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 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한다.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가능한 사업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원낙연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1월 21일 각각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공통된 핵심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미국 새 행정부와 협의 틀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화한다.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킨다.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1~2022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한다.
한일관계는 기존 기조를 견지한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등 쟁점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2021년 도쿄올림픽, 한·중·일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9개 다리 행동계획 2.0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중점 협력 분야에서 실질협력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도 선도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보건 기구 개혁을 주도하고, 보건위기 시 ▲필수인력 이동 보장 ▲신속한 정보 공유 ▲경보 체계 개선 등에 기여한다. 주요 협력국과 보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021년 10월에 열리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을 통해 질병, 재난,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의지가 결집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주요국과 포용적 기후협력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한다.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한다.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 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한다.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 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한다.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가능한 사업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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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