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업 1000억 달러 해외 수주 지원”… 수출 살리기 총력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료 관련 감사문구│연합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위축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3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축하는 한편, 30개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3조 7000억 원 상당의 금융지원도 한다. 또 해외 수주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2년(2020~2021년) 내 수주 가능성이 큰 총 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를 보면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 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전통적 수주 시장인 중동(8개)·신남방(6개)뿐만 아니라,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으로 다변화된 양상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체계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도 수시 개최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 시 핵심 프로젝트 목록을 갱신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또 핵심 프로젝트 중 공공기관 핵심사업을 선정해 고의, 중과실 없는 사업 담당자는 면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발주처의 금융 조달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3조 7000억 규모의 금융플랫폼 지원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자펀드 1조 5000억 원을 조성한다. 또 4000억 원을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 협력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이미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펀드(4-7호)에 적극 투자한다.
수주 대상국이 관심 있는 국책사업의 선점을 위한 공동연구 등 대정부 정책 자문도 확대한다. 3년 이상 중장기 집중 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안착·확대시켜 2020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우선 개시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대상 추가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방위적 해외 수주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2020년 수주 목표 300억 달러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10장으로 늘어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이날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더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장(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됐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기간을 앞당겨 6월 2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시작한 이래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 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http://covid19.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6월 1일 이후 약 70만 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음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하반기에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2020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임대료 인하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2021년 노후전선 정비, 화재 알림시설 사업비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주차장 건립, 시장경영 바우처 등 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응원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4개월 경과한 현재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개별 상가 536곳에서 임대인 3622명이 3만 63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임대인까지 더하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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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