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5대 부문 구조혁신 가속화
“잠재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라.”
정부가 2019년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산업·노동·공공·인구 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2년 반을 지나 2020년에는 구조혁신을 하기에 절호의 해”라면서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말했다.
산업혁신 | 혁신성장 가속화
산업혁신을 위해 4+1 전략적 틀을 강력히 추진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추진한다. 4+1 전략적 틀은 ▲기존 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의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등 네 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이다.
기존 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관련해선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보급 확산, K-뷰티 혁신전략 및 K-팝 공연장 착공,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에선 인공지능(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반도체·바이오·미래차 기업 창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3조 2000억 원 조성 등이 눈에 띈다.
혁신기술 확보·R&D 혁신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첨단기술·AI·지능형 반도체·자율주행차 등의 기술을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와 바이오헬스 등 중점·핵심기술 확보가 주요 과제다. 혁신자원 고도화 분야에서는 AI 관련 대학원 세 곳을 추가 개설해 혁신인재 20만 명을 2023년까지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3조 3000억 원 늘려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 2000억 원 지원 및 3조 2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기업규모 확대)를 조성한다.
노동혁신 | 고용친화적 노동제도 구축
노동혁신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고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노동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공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직무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지원을 30개 기관에서 7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선도기관에는 보상책을 강화한다.
또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과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직종 확대 및 한시적 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여기에 상생형 일자리 3곳 이상을 추가로 만들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재정·공공혁신 | 효율성·신뢰성 제고
재정·공공혁신 부문은 재정지출 효율화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공공혁신을 위해 2020년 94만 5000개로 늘어나는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와 최소성과 기준을 도입한다. 또 국가안전대진단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개별 공공기관에 5개 등급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한다. 최고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최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과 안전수준 향상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효율성·생산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조직 효율화를 위한 인력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능력 중심, 특별승진 활성화 등 ‘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 대응 | 인구감소 시대 적응력 강화
2020년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23만 1000명으로 2019년(5만 6000명)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2기 인구정책 전담 조직(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강화한다. 고령자·외국인·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린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으로 고령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전 생애 평생학습 기반 확충·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한다. 또 대학 혁신 연구역량 강화 등 인적자본의 생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인프라 확충 | 구조혁신 추동력 마련
사회적 인프라 확충 부문은 규제혁신,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구조혁신 추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모델인 ‘한걸음 모델’ 구축으로 구조혁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한다.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 사업화 밀착지원 및 선제적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SR) 지원,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기부자 조언기금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 축적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확대와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개선 등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꾀한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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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