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6월 10일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냉풍기 앞에서 얼음물을 들고 열을 식히고 있다.│한겨레정부 대책 종합
세계은행(WB)이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내(인바운드) 의료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 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의료 수준이나 접근성, 안전 등 사회 기반시설(인프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선정했다.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애넷 딕슨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기재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보건 전문가를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 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 시 한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송비나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는 세계은행 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외상 외에 급성·중증질환, 암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골수 이식, 정신적 외상 등 만성질환으로 다양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국 의료(K-보건) 브랜드 파워를 충분히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체채취 도구 35만 개 별도 비축
정부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체채취 도구(키트) 35만 개를 별도로 비축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도 검사량 폭증으로 채취 도구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검체채취 도구 수급 안정화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검체채취 도구 1일 공급량은 3만 4000개 수준으로 최근 1일 수요량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생산업체 일시폐쇄(셧다운)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중대본은 검체채취 도구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을 주 1회 확인(모니터링)해 채취 도구 부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업체에 추가 생산 증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는 검사량이 폭증하더라도 채취 도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체채취 도구를 사전에 충분히 비축·관리하는데, 특히 2주간 사용 가능한 물량을 비축한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각 지자체에 보건소가 최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비축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검체채취 도구 수급 안정화 계획이 원활한 진단검사 수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35만 개 검체채취 도구를 별도 비축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생산업체에 대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검체채취 도구 생산업체의 근무자 마스크 착용과 작업장·식당·휴게 장소 내 거리두기,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확인 등을 진행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급증하던 당시 평균 검사 수가 2만 2000건이었던 데 비해 5월 말 현재는 일평균 2만 8000건으로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 개설 100일… “입소자 80% 완치”
중대본은 그동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가운데 80.5%가 완치 격리 해제되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 지원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서 처음 개설하면서 6월 9일로 개설 100일째를 맞이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연수원, 교육원 등에 의료진과 운영 인력을 배치하고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로서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대본은 그동안 총 29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4915명의 환자가 입소했고, 이 중 3955명이 완치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으로 수도권 확산 등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즉각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생활치료센터 공동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17개 시·도는 유사시 공공 연수원 등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총 33개소를 확보했고, 입소 환자 관리를 위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협력병원 17개소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표준화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모형을 6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 손안의 콘서트’│문화체육관광부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정부가 6월 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중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30만여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 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을 받고,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어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길어지자 2월 1일부터 6월 5일 상반기 동안 온라인 문화 활동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차상위 6세 이상, 개인당 연간 문화활동비 9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이용금액은 2019년 같은 기간의 95% 수준에 머물렀으나 온라인 이용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2019년 온라인 이용건수는 19만 건(6.4%), 약 49억 원(9.1%)이 소비됐으나, 2020년엔 29만 건(12.6%), 78억 원(15.2%)으로 늘었다.
이는 통상적인 외부 활동 자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비대면 문화 활동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활동 위축에 대비해 비대면 문화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분야별 온라인 가맹점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행사를 3월 12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문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슬기로운 문화누리카드 생활’ 2차 행사를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축구·야구 집콕 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과 공식 블로그(www.mnuri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이후 대면 문화 활동 증가에 대비해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포털 ‘집에서 누려요, 집콕 문화생활!’(www.culture.go.kr)을 통해 인문학 강좌, 박물관·미술 전시, 공연, 집콕 운동 등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중에도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대면·비대면 양방향 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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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