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강한 안보, 책임 보훈’
국방부가 2020년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본격적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월 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룡대 업무보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변함없이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내놨다.
국방예산 50조 시대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2019년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군 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 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230mm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 9721억 원을 편성해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KF-16 성능 개량, 호위함·상륙기동헬기 전력화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 9907억 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과 부대 수는 감소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386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전사(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으로 국방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 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30개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다.
국방부는 “향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무선 암호정책을 개선하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 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군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중심의 병영 만든다
국방부는 2019년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와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2020년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올라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또 군복무 중 자기계발 비용을 연간 10만 원(본인 부담 20%)으로 2배 늘리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24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며,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에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특히 LTE 기반의 이동통신체계를 활용해 격오지 부대의 응급환자가 후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시범 운용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응급의료체계와 협업, 국군 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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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