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G20 특별화상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부처별 G20 특별화상장관회의
3월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한 이후 각 부처에서도 G20 특별화상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부처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방역과 경제·무역 위기 등 현안을 국제적 연대로 극복해나가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에서 모두 21개의 국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부처별 주요 회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 관광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침체한 관광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G20 관광장관이 온라인상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문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G20 특별화상관광장관회의’가 4월 24일 2시간여 동안 화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총 17개국 관광장관이 참석했고, 주요 관광 국제기구 대표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사장 등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관광 분야가 처한 위기와 이의 대응 방안, 회복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코로나19 관련 ‘G20 관광장관 선언문’을 채택했다. 각국 장관은 선언문에서 ▲필수적 여행에 대한 과도한 방해 최소화 ▲코로나19 상황에 비례한 여행 제재의 도입 및 철회 노력 ▲관광산업 소비자 신뢰 재구축을 위한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극복 이후 미래 관광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양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광산업 회복 지원정책을 공유했다. 그는 “끈질긴 감염 추적, 광범위한 검사, 신속한 격리와 진료가 감염증 확산을 막은 주된 전략”이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관광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 세계경제 전망과 ‘G20 행동계획’ 마련
앞서 4월 16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국가 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일자리 보호,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재정·통화 정책과 금융 지원, 국제기구의 저소득국·취약국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26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행동계획(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G20 행동계획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방역 대응 ▲경제 대응 ▲국제금융 등 단기 과제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지속성장 회복 ▲미래 준비 등 중장기 과제까지 5대 분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행동계획은 정상 합의사항의 효과적인 구현과 시장 신뢰의 회복을 위한 가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국제금융체제(IFA)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정 회복 및 저소득국과 취약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패키지와 채무 유예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를 함께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올해 -3.0% 성장률로 크게 악화할 것이지만 2021년에는 5.8%의 성장률로 반등할 전망”이라며 “2020년 하반기 세계적 유행 종료 여부와 정책 효과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만큼 IMF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 각 나라 고용노동정책 대응 사례 공유
4월 23일에는 G20 고용노동 분야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G20 고용노동 분야 장관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영향과 보건 조치로 인해 실직 위험과 노동시간 감소, 고용관계 유예, 소득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을 포함한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기존 진전을 퇴색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시스템이 고용 형태나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견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 성명문 발표 및 국가별 대책 논의
G20 농업·식량 관계 장관은 4월 21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각국의 봉쇄 조처로 국제적인 식량 공급망이 교란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뒤 낸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비상 조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비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임시여야 한다”면서 “이들 조처가 국제적 식량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교역을 막는 불필요한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비상 조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율에도 일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20은 모든 이가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영양가 있는 식량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 직면한 어려운 환경 속에 식량 공급망 전체가 교란돼 식량이 부족하거나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식량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가 식량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또 “인간의 질병으로 변이할 수 있는 동물 질병에 대한 국가 간 공동 연구 및 방역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 보건 의제 관련 국제적 공조 강화
4월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보건장관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소개하는 한편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과 대유행병 대비 ▲디지털 헬스 ▲환자 안전 ▲항생제 내성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G20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각국의 대응 우수 사례와 행동 조치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경험 공유와 지속적인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백신 개발, 진단도구 수출 확대,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세계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며 “G20과 방역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과 기술 공유 등 추가 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할 의견 교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월 16일 ‘코로나19와 여성: 행동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 외교장관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스페인 외교장관 주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 인도네시아, 스웨덴, 케냐,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콜롬비아 등 9개국 여성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여성 외교장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성 보호 지원과 양성평등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여성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돌봄과 가사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특허청 등도 국제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원낙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