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6월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정부는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게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 측이 대한민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 허가(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044-203-5301
▶질병 관리 본부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한겨레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정부가 6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번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복수차관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044-205-2323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책’이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신청 시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만 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 원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와 조정원은 본부·점주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게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게시판을 만들고, 착한 프랜차이즈 슬로건을 제작·배포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7
▶환승역 해외 우수 사례│ 국토교통부
GTX 역사 30곳 환승센터 만든다 3분 안에 환승 가능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또 지자체마다 차별화한 디자인을 통해 상징 건물(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도 연계해 주민 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구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도 30분대로 짧아지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인 약 20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속 운행하는 GTX의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 이상 깊이의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과 연계 환승이 과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계획 단계부터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GTX-환승 트라이앵글(Triangle)’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역사에 대해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 구상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6월 5일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4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6월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정부는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게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 측이 대한민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 허가(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044-203-5301
▶질병 관리 본부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한겨레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정부가 6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번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복수차관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044-205-2323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책’이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신청 시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만 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 원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와 조정원은 본부·점주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게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게시판을 만들고, 착한 프랜차이즈 슬로건을 제작·배포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7
▶환승역 해외 우수 사례│ 국토교통부GTX 역사 30곳 환승센터 만든다 3분 안에 환승 가능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또 지자체마다 차별화한 디자인을 통해 상징 건물(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도 연계해 주민 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구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도 30분대로 짧아지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인 약 20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속 운행하는 GTX의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 이상 깊이의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과 연계 환승이 과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계획 단계부터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GTX-환승 트라이앵글(Triangle)’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역사에 대해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 구상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6월 5일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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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