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경제 살리고 균형발전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정부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 인사뿐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 대비를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오늘 전략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