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인구 천 명 당 평균 2.4명이다. OECD 평균 3.4명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 진료 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교육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정원을 배정하고, 늘어나는 정원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꼭 f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수 분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낮은 보상, 전공의 배정 기준 때문인 것은 아닌가?
=특수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조정, 전공의 배정 확대 등도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확대를 통한 특수 분야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력을 확충하기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 수가 인상 등 유인책으로 유휴 인력의 지역 내 의료기관 근무 유도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의 OECD 평균 대비 활동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 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 더불어 우리나라 의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은 83.2%로 OECD 평균 69.0%에 비해 높은 편인 바(2018년 12월), 유휴 인력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 인력 지방 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의료 강화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의사 증가율,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할 때, 현 정원을 유지하기만 해도 OECD 평균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17년 OECD 국가 평균 수준(3.4명)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2년이다. 2032년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4명으로 증가해 의사 수의 격차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에서 개업하게 될 우려는 없는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가산 수가 도입, (가칭)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역 내 학생 선발, 지역 특화 교육, 10년간 의무복무 등을 통한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의 관계는?
=두 사안은 별개다. 공공 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과는 구분된다. 또한 공공 의대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중증·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한다.
-입학 때부터 전공이 정해지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지역의사제뿐만 아니라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자도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해 선발하지 않는다. 해당 분야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은 교수 인력과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개발, 학생 지원 방안과 진로 유인책 마련을 조건으로 심사 진행한다. 학생은 자율적으로 전공을 지원하게 되며, 대학은 해당 분야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받을 예정이다. 지역의사의 경우에도 전공 선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폭넓은 선택이 인정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에는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
=발표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했다.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 정원의 확대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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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