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
정부는 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으로 기반을 확보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6일 새해 첫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 5조 2000억 원 투자
먼저 데이터를 기반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법제를 정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로 구축(2925억 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 4000개(누적 14만 2000개)를 전면 개방해 6개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이로써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와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으로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하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집현전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데이터 기반의 전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AI와 5세대(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대상으로 지속해서 세액공제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 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 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 원)한다.
비대면 기반 확충 6000억 원 투자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초·중·고와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며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초·중등 교육 목적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넓힌다.
또한 초·중등 일반 교실 등 27만 실(누적)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고 최대 8만 대의 태블릿피시(PC)를 보급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 원)을 추진,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비대면 산업도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 곳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2160억 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소프트웨어(SW) 기술 개발을 추진(56억 원)한다.
소상공인 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 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약 2만 개(220억 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 원)를 보급·확산한다.
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1조 8000억 원 투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도로의 경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주요 도로의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5179억 원)하고, 일반국도 1만 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 원)한다.
철도·공항의 경우 철도 선로 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지능화(2958억 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위기 예방·대응에도 디지털을 접목한다.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급경사지 65곳·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곳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 원)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 원)한다.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침도 정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 보고서에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를 홍보해 디지털 뉴딜을 향한 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해소한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강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