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신년 기자회견에서 《CNN》(맨 오른쪽) 등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남북관계 어려움 겪고 있지만 낙관적 전망으로 추진중”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서울 답방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리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 메시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 과정서 제재 예외적 승인 필요하다면 노력”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을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통미봉남(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하는 것은 아니고 1년 후, 2년 후 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진전 있으나 아직 거리… 공평한 분담 이뤄져야”
미국과 관련해선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으로서는 기존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다. 또 방위비 분담 협상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서 중국 역할 대단히 중요… 함께 협력할 것”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총리가 오기로 예정돼 있다”며 “두 분 국가지도자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인데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자는 데 양국 지도자의 생각이 일치한다”며 “우선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활발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강제징용 해법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동의”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는 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