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사회 분야에서는 검찰개혁 추진과 새해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검찰총장이 조직문화 개선 앞장서야”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하고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울산 공공병원사업, 수사에 영향 안 받아”
문 대통령은 검찰의 울산 공공병원 사업 관련 수사에 대해 “사업 추진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엄정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울산 공공병원 사업은 제가 2012년에도 공약했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공약했으며 훨씬 더 오래전부터 논의됐다”면서 “울산이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 지자체 의견을 들어 예타 면제사업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 이 병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은 그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일이 있지 않았냐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는 엄정히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 추진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총선에서 정치문화 달라지기를”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노력은 제가 전반기에 몇 차례 했다. 입각 제안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안받은)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저는 그분들이 기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내각에 합류하면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동력 되살리는 것은 국회 몫”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사와 관련해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고,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한 후 대통령이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와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다음 시기에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그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우리 정치구조, 우리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정부의 철학이 다 담긴 것이었다”며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을 이루는 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산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은 이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갖기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소통·협치·통합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를 보면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