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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단위: %)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방역 및 경제에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방역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선방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과 같은 순위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반영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OECD는 12월 1일(현지 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수정 전망했다.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0%에서 0.1%포인트 낮춘 수치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회원국 가운데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13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6월 전망치 -2.1%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으로 한정하면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7일 열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한 2020년도 연례협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차례 추경 등 총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금융·재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3분기 1.9% 성장률로 전환했다”며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인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상황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재정건전성 질문에 대해 “우리 재정 상황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도 상승했으나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10월 5일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998년 이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순대외금융자산이 상승 추세고, 세계 9위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활용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노력도 언급했다.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제도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S&P 측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방법, 한국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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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