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코로나19 위기극복·경기반등·혁신성장 다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1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전방위적 경기활력 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등 정책 방향과 함께 상반기 중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 한국판 뉴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기재부는 2021년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 도입, 예방접종, 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며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 원) 및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 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신속 지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또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를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 착공 및 입주를 가속화한다. 도심 내 추가공급 방안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대외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정비 등 외환 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기재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바우처(이용권)·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 분야에 2조 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8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아울러 적극적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76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 집행에 나선다.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혁신성장 성과 확산
2021년 한국판 뉴딜에는 모두 21조 원을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며 총사업비 12조 7000억 원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월에는 디지털 경제전환 등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며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으로 전환과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 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한다.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로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 등에 따른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원낙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