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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 1위… “내년엔 3.2% 경제성장 이룬다”

2020년이 시작되기 전 세계 경제의 기상도는 그리 밝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나 예측 기관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힘과 끌어내릴 위험이 팽팽하다고 봤다. 그런 위험 요소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10~1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의 지속에 따른 교역 및 투자의 위축과 성장세 둔화를 예상했다. 그래도 두 기관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추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실질국내총생산(GDP) 기준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가 3.4%, OECD는 2.9%로 제시했다. 1년여 지난 지금 이 수치는 각각 -4.4%(IMF), -4.5%(OECD)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경제에 미친 충격 때문이다.
2021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대응하거나 대비해야 할 불확실성이 무엇이냐를 찾을 여유가 없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를 확실한 경제 위기에 빠뜨렸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일 뿐이다. 정부도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경제 침체의 늪은 가장자리에 온 듯하다. 지구촌 북반구가 겨울철로 접어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서도 2021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부양 조치에 힘입어 여러 지표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게 희망의 근거다.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위기 탈출의 청신호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
전례 없는 위기는 세계 각국의 전례 없는 정책 대응을 불러왔다. 2020년 중반부터 주요 경제권의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 통화, 금융 정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정책 조합이 펼쳐졌다. IMF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온 회원국의 재정 확장 규모를 2020년 9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주요 20개 국가(G20)에서는 GDP의 평균 6.6%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정책금융 지원과 금리 인하에 양적 완화까지 결합한 유동성 공급 확대까지 더하면 G20 평균이 13.5%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총 67조 원의 재정투자 투입에다 175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까지 과감한 재정·금융 확대를 집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 확장 규모는 GDP 대비 3.3%로, G20 평균보다 훨씬 적다. 회원국 가운데 13위 수준이다. 그런데 2020년 3분기까지 GDP 잠정 집계로 추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G20에서 중국에 이어 2위,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 중이다. OECD는 2020년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한 데 힘입어 회원국 중 2020년 GDP 위축 규모가 가장 적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 소비와 이전 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전망했다. OECD가 제시한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 2022년은 3.4%다.
세계 각국에선 2021년에도 재정과 통화 정책 수단을 결합한 경기 부양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에서 이미 확정했거나 논의 중인 재정 집행 계획만 해도 2020년 못지않은 규모다. 각국 경기 부양 노력과 경제활동 정상화에 힘입어 세계 상품교역은 2021년에 7.2% 증가할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예상한다.
중장기적 성장 궤도로 안정적 진입 목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2021년부터 완만한 개선 흐름이 기대된다.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빨라지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 또한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국가는 드물다. IMF와 OECD가 발표한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020년과 2021년을 합산한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는 거의 없다. 2021년 GDP가 반등하더라도 2020년의 역성장을 메우기 급급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 궤도로 안정적 진입이 2021년 목표다. 정부는 12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2.8%)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0.2~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정부 의지를 성장률 전망치에서 엿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에는 당면한 피해 최소화와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 지원에 방점을 뒀다면, 2021년에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의 복원’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고용 사정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상저하고’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제조업과 내수 경기의 개선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신규 채용 수요가 살아나더라도 고용 시장은 통상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연평균 취업자 수는 2020년 22만 명 감소에서 2021년 15만 명 안팎의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은 65.8%에서 65.9%로 소폭 상승, 실업률은 4.1%에서 4.0%로 소폭 하락을 내다봤다. 정부는 25조 5000억 원에서 35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관리 대상을 상반기에 집중 편성해 집행하는 등 고용 회복 흐름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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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