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 하루 전인 11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단축 영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처는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시행된다.│한겨레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라갔다. 정부는 11월 22일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관객의 기립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수도권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탁자 간 1m 거리두기, 좌석/탁자 한 칸 띄우기,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미준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한편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데,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는데,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도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하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도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되며, 이 수칙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권 일상생활도 방역관리 강화
호남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되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아울러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박 1차장은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1월 22일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학원생들과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한겨레모임과 회식 취소·연기 당부
정부는 감염고리 차단을 위해 일상의 모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만이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만큼 모임과 회식 등은 취소·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1월 24일 “현재의 상황에서 감염 고리를 끊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은 한층 더 어렵고 힘든 겨울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가족, 친지, 지인 간 모임에서 감염이 전체 감염의 60%를 차지하는 등 일상에서 연쇄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한 증상이 없고 활동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으며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방역의 삼중고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감염이 만연해 감염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불요불급한 접촉을 멈추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 밖에도 모임과 회식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수도권의 치료병상 대비책을 검토하고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비할인권 발급 및 사용 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확산세를 꺾고 유행을 차단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추적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의 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그동안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만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을 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4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19와 또 한 번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큰 피해,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더 큰 노력과 함께, 국민의 경각심과 협조 없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조용한 전파와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께서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동참하고 계신다”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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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