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는 세금 감면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 원을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 원으로 지원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30~300인 사업장을 포함하고,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에게도 확대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기대를 들어본다.
▶ 신원시장 상인회 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좌측부터 이건기 운영위원, 송기춘 상인회장, 조경선 운영위원장 ⓒC영상미디어
“고객이 찾는 상품은 모두 있는 곳이죠.”
지난 8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만난 송기춘 상인회장은 “신원시장은 없는것 빼고 다 있는 만물상 같은 곳”이라고 자랑했다.
2005년 상인회를 조직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시설과 경영 현대화 사업을 거쳐 지금의 신원시장으로 발전했다. 현장에 가보니 골몰골목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아케이드 형식의 매장이 깔끔하게 늘어서 있었다. 업종이 겹치지 않은 119개 점포들은 저마다 다양한 품목을 팔고 있었다. 상인들 간의 관계도 친근해 보였다. 너나 할 것 없이 호형호제하며 인사하고 어려움도 공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추석 경기를 묻는 질문에 이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송 회장은 “추석 대목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요즘은 과일 하나 올려놓고 차례 지내는 가정도 많다”며 “손님들이 간소하게 지내려 한다고 말은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했다.
다른 상인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조경선 상인회 운영위원장은 “콩나물 사러 자주 오시던 분들도 이제는 한 번씩 걸러 온다. 서민 입장에서는 절약밖에 길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며 “경기가 어려우면 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받는데, 요즘 특히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중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이다. 누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장사하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 이런 가운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내 소비 위축, 중국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내수가 부진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이건기 씨는 “신발을 사러 와서 한번 신어보고는 사지 않고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송기춘 상인회장은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며 “당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요청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늘어날 것 같다”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찾은 장관에 건의했던 것 수용돼”
정부는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8년 1조 5000억 원에서 2019년 2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18년 730억 원 규모였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용 역시 2019년 1700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상인들은 “과거 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매해서 도움이 됐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며 “가능한 한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는 희망도 이야기했다.
상인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았다.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드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카드를 내밀고 있어요.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어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카드수수료 경감 대책도 밝혔다. 올해 12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및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으로 상인들은 카드수수료가 줄어들어 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정부의 전통시장 대책 가운데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도 들어가 있다. 노후전선(57개소) 정비, 화재감지시설(2만 5000곳)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신규 45개소) 등 주차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내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전통시장 지원대책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2018년 1조 5000억 원 → 2019년 2조 원)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현행 30%)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사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 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확대하고 옥외 영업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노후전선 정비(57개소), 화재감지시설(2만 5000곳)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신규 45개소) 등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시설 지원 비용 2018년 1975억 원에서 2019년 3000억 원으로 확대
-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공동사업 활용 등을 위해 전통시장 내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2018년 1900억 원에서 2019년 3000억 원 증가
자료│관계부처 합동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