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간편결제로 연간 90만 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 원 등 총 62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도 연간 약 65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8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금 감면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담겼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 원을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5만 원으로 지원액을 인상하고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30인이 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표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30∼300인 사업장을 포함하고,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늘려

신용카드 등의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현재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음식·숙박업은 매출액의 2.0%, 기타 사업자는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음식·숙박 간이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는 내년도 신고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간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로써 소상공인 1인당 평균 109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을 높여 면제 대상자를 늘린다. 현재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높여 총 10만 9000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올해 매출분에 대한 내년도 신고분부터 30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무주택자인 사업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국민주택 면적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2%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이 밖에 정부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교육비 납부 부담도 줄인다. 현재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분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5% 해주고 있지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한다. 해당 조치로 내년부터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0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매출이 대개 영세가맹점 수준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연간 150억 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내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팔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금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P 높인다. 현재는 매출액 금액별로 35∼60%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40∼65%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축수산물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음식점 등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원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농축수산물을 가공해 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좀 더 크게 인정해 공제액을 늘려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확대 반영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당 100만 원→2000명 당 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만 원→100만 원)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예비창업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기술교육 지원 역시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멘토링도 강화한다. 상권 정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우수제품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신규 지원한다. 

임차료 상승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의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환산보증금 상한은 서울시 기준 6억 1000만 원, 광역시는 3억 9000만 원이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 범위를 전체 상가의 95%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보증금이 최소 7억 9000만 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한다.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 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해당 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 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보상하는 보험이다. 더불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회수를 보장한다.

가맹점 불공정행위 방지

▶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 중인 직원 ⓒ뉴시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분위기 확산도 유도한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법 집행을 강화한다.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을 자율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 시 적극 검토한다.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 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환, 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법개정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한다.

주요 건의과제 추진 사례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전국상인연합회 :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 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법 집행, 관공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한국슈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전국개인택시조합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한국외식업중앙회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 1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

이정현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