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충전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걸림돌인 수소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 충전소 연료 주입기 ⓒ연합

융복합 수소충전소 늘려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준주거 및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해 도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준주거·상업 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다. 충전 인프라가 확산되면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해져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을 완화해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는 철도로부터 3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했다. 또한 3000㎥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00㎥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했다. 그 결과 절차 이행에 최소 5개월에서 1년이 소요됐다.

기존 고정식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가 마련된다.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은 부지를 제외하고 고정식은 약 30억 원, 차량 이동식은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

이동식·액화충전소 설치 가능
압축수소(기체)에 비해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해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액화수소의 경우 수소가스와 동일 질량 대비 부피를 최대 1/80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이동식 액화수소충전소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상용화가 곤란했다.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액화수소 기준을 우선 도입한다. 그 결과 액화수소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으로 액화수소 상용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