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469조 5752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인 470조 5016억 원보다 9260억 원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5조 2000억 원이 감액됐고, 4조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예산인 428조 8626억 원 대비 41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올해 예산(428조 8339억 원) 대비 9.5%(40조 7000억 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일자리·SOC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인다면 경기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감액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2000억 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이 1조 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162조 2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감액됐다. 교육 분야도 70조 9000억 원에서 70조 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어들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100억 원이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 1000억 원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정부안 대비 1조 4000억 원이 감소했다. 내년 3만 6000명으로 예정된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계획보다 3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은 412억 원 삭감했고,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도 60억 원 삭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4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23억 원 삭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규모도 19억 원 이상 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 1005억 원에서 59억 원 증액됐으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이 삭감됐다. 금융위원회의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 5000억 원 중 1000억 원이,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도 80억 원에서 1억 500만 원에서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어들었으나 SOC 예산은 증가했다. 스마트산단 조성, 미래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국가기간교통망 확충, 관광활성화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고, 저출산·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수혜 대상별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식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투자를 늘렸다. 또한 물 문제 현안 대응 및 물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남북한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간접자본(18조 5000억 원→19조 8000억 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 1000억 원→7조 2000억 원, 0.1%), 환경(7조 1000억 원→7조 4000억 원, 0.2%), 연구·개발(20조 4000억 원→20조 5000억 원, 0.1%), 산업·중소·에너지(18조 6000억 원→18조 8000억 원, 0.1%), 농림·수산·식품(19조 9000억 원→20조 원, 0.1%), 공공질서·안전(20조 원→20조 1000억 원, 0.1%) 등 7개 분야를 증액했다. 국방(46조 7000억 원)은 정부안과 같다.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8조 5000억 원) 대비 1조 2000여 억 원 많은 약 19조 8000억 원 규모로 통과했다. 지역구 의원의 지역 토목사업 예산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반영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도담-영천 복선전철 예산은 국회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증액됐다.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21억 원, 수출시장 다각화 차원에서 아세안(ASEAN) 국가 등 신남방 시장 진출 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해 90억 원,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상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650억 원 각각 증액됐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 예산 48억 원도 반영됐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예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 원 증가한 3428억 원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04억 원 늘어난 623억 원으로 정해졌다.

미래를 대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연구 확대 및 R&D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3억 원 늘어난 1조 235억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9월 규제 샌드박스 3법 통과에 따른 제도 운영비 79억 원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을 70억 원 늘려 1481억 원으로 확정했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를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2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창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69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관광지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강소형 잠재 관광지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로의 공연관광 명소화를 지원하는 데 총 6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등 포용성 강화

2019년 1월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반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연계 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비용은 감액됐다.

▶ 내년 1월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된다. 사진은 지난 11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돈암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의 빈곤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세상에 하나뿐인 운동화’를 만들고 있다. ⓒ연합

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2조 1627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7096억 원보다 204.8% 증가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아동에게 지급하며,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은 축소된다. 내년 200개소를 추가로 늘리려 했지만 150개소 확대에 그치며 106억 원이 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영유아(0~2세) 보육료 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3조 40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는 184억 원 규모로, 지원 대상, 항목 및 횟수, 소득 기준을 대폭 확대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지원 항목도 신선배아 4회→최대 10회까지, 소득 기준은 중위소속 130%→180%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임산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지원에도 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517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늘면서 2019년 예산도 26% 증가한 11조 495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당초 정부안인 9960억 원보다 392억 원 늘어난 1조 3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 치매위험군 어르신,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처치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23억 원을 편성했고,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000호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5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1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대학의 부담 증가분(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1194억 원을,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17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56억 원을 투입해 성폭력과 아동학대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미배치 지역 4곳에 배치하고, 보호전문기관을 3개소 추가로 확충한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행정처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고, 729억 원을 들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재난 대비 등 국민안심사회 구현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3회)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 철거 및 조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 간 평화 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186억 원 증액돼 534억 원으로 확정됐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만 4000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99억 원 늘어난 515억 원이다.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도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2019년 7월 35%→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 개발, 배수 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97억 원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예산도 1441억 원 늘어난 6824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 3000억 원) 대비 5조 3000억 원 감소한 476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447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6.5%(28조 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 채무는 정부안(741조 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740조 8000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가 2000억 원 감소하는 것은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올해 국채조기상환(4조 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2019 새해 예산, 기대가 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지급 소식 듣고 기뻐
6개월, 24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지만, 저희 언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갓 들어가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세금만 낸다고 푸념하곤 했는데,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그리고 제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이라고 해요. 올해 2분기 집계된 출산율을 보니 0.97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역대 최저의 출산율이라고 해요. 이러한 지원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정책 취지를 잘 파악해 가족계획을 세울 때 아이 갖는 것을 기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숙 주부│경남 김해시 진영로 

어르신 요양서비스 확충해야
10년 전 은퇴해 아파트 경비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에 반가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와 노인기초연금을 합쳐 49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근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라 기쁘지만,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조삼모사’가 된다며 불만인 사람도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모자란 만큼만 생계급여로 ‘보충’하도록 설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보충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점은 차제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에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주변에서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을 보면 그 가족들이 더 곤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정광모 경비원│서울 서초구 잠원로

장애인 문화향유권 예산 포함은 연말 훈훈한 소식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향유권을 대폭 보장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쏟았지, 정작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화나 연극, 뮤지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무대에 올라 공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동권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저상버스를 100대 추가로 편성해 900대를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100대 더 늘려 228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170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9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는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훈훈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조종화 전 공무원│경기 파주시 문향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더 낮춰야
서울 송파구에서 카센터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로 영세 카센터들이 담당하던 경정비 분야까지 파고드는 바람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구역을 분명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언론에서 접하고 보니,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5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제품 개발이나 공동장비의 활동, 전시·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중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 홍보를 강화하는 데 예산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소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얼마 전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기종 카센터 운영│서울 송파구 송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