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라는 말로 압축된다.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하도록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복지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었다.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4.1%)과 액수(146조 2000억 원) 면에서 사상 최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2018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