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 ‘과로사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이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보다 306시간이나 긴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 통과가 어려울 때는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7일 앤드류 파슨스 신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을 접견하고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을 텐데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하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가 반드시 보완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파슨스 위원장은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준비 상황 대부분이 아주 만족스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다만 올림픽 입장권 판매에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평창 G-100 전방위 홍보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각 부처와 대회 운영 준비,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손님맞이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시설 건설, 선수단 등 대회 관계자 수송과 숙박 준비, 경기장 등 대회 운영 전반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10월 24일 그리스에서 성화가 채화된 후 11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봉송행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참여 열기를 확산할 수 있게 관심을 요청했다.
강원도 역시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대회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이 올림픽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평창, 강릉, 정선 등 개최도시의 숙식 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과 교통 수요 대책을 추진하고 올림픽 관광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성화 봉송, G-100, G-50, 정상외교 등 주요 계기별 홍보에 집중하고 국내외 매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선수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1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을 발표해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재외 문화원을 평창동계올림픽 해외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제신용평가사 “한국 경제 안정적”
북핵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에도 우리 경제는 굳건함을 과시했다. 수출,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성장 경로도 예상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9월 수출은 6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29%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는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였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0월 19일 2490.94까지 올라 전날 세운 사상 최고치 기록 2490.58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주식시장은 10월 초 연휴 이후에도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1조 8000억 원을 보였고 환율도 1130원에서 1140원대의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되는 ‘제2 외환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와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7년 103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는 2016년 987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당시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3847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 396%에 달했던 기업 부채비율도 2017년 2분기 기준 6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도 재확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1~16일 4박 6일간 미국을 방문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2017년 IMF·WB 연차총회, IMFC 회의에 참석하고, 이외에 미국 재무장관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11일(현지시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아담 포센 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통찰력 있는 정책 조언을 구했다. 아담 포센 소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거시적인 펀더멘탈(기초)도 튼튼하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14일 김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환율 보고서, 한미 FTA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 한미 경제협력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 공감했고 김 부총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상호 이익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 대외경제 전망에도 긍정적 신호들이 이어졌다. 10월 13일 한국과 중국 사이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중 통화스와프 기간 연장은 2020년 10월까지 3년으로 교환 규모는 560억 달러(약 64조 원)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10월 18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연간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7%로 두 가지 요건이 부합했지만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0.3%로 기준을 밑돌아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와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빠짐없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10월 18일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를 유지했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의 ‘Aa2’ 등급은 우리나라로서 역대 최고 등급이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앞선 10월 10일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해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을 모두 3.0%로 전망했다. 10월 12일에 피치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 양국 해군이 10월 19일 서해에서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실시했다. 여기에 참가한 을지문덕함, 미 머스틴함, 충북함, 영주함, 신성함이 차례로 기동하고 있다. ⓒ해군
한·미·일 연쇄 협의 개최로 공조 강화
한미일 3국은 10월 18일 서울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해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1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9개월 만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차관은 북핵에 맞선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에 뜻을 같이했다.
협의 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은 평화적 방식에 의한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확인하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각종 외교 일정과 국제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도 별도의 협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협의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양국 해군이 10월 16~20일 동서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양국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40여 척이 참여했다. 양국 참가 전력은 항모호송작전,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경보훈련, 선단 호송,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해군은 “북한의 다양한 해상 도발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인 연합 및 합동훈련”이라며 “한미 양국 해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연합 해상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와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 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대응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고 재정 지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다 함께 돌봄 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육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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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