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5월 9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행자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대선이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국민과 정치권에 협조를 구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5월 9일 대통령선거일 지정,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통해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지원에 나섰다.

행자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선거 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업무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지원한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이번 대선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거일까지 공무원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도 벌일 방침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4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비상근무태세 유지, 현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또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방호인력을 늘리는 등 정부청사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헌재, 법무부, 검찰 등 주요 기관의 누리집과 정보 시스템의 보안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굳건한 외교·안보태세 유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군 특수전부대가 참가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 특수부대뿐 아니라 합동특수전부대까지 훈련에 참가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핵심으로 하는 전쟁지도부 제거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빈 라덴 사살작전을 완수한 미 해군 특수부대 ‘데브그루(DEVGRU·옛 네이비실 6팀)’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도 3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칼빈슨호의 한반도 해역 전개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칼빈슨 항모강습단을 이끄는 제임스 킬비 해군 소장은 입항 당일 해군작전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칼빈슨호는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대북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한반도에서 갖게 된 이번 훈련 기회는 세계적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1982년 취역한 칼빈슨호는 배수량 10만 톤에 길이 333ｍ, 폭 77ｍ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통한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 규모의 전력을 갖췄다.

역대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 대북 압박
문체부, 해외 언론에 국정안정 서한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및 대북 압박 공조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월 14일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전선을 동·서남아로 확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더불어 화학무기 사용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중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상황에서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3월 13일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공동 대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도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2일 세계 각국의 언론인과 국내 상주 외신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송수근 정부 대변인 겸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명의의 서한은 재외 문화원을 통해 각국 주요 언론에 전달됐다. 서한은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 113개 매체, 기자 257명과 해외문화홍보원 초청으로 방한한 적이 있는 해외 언론인 420명에게도 발송됐다.

정부는 서한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심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경제 비상대응체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해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최근의 집회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강력해진 민주주의로 발전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3월 1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북한 최고 지도부의 명령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모든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적극 대응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경제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금리인상 전망 및 대응 방향,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 분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올림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시장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내적 영향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시장 중심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인 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일정

●3월 30일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일정 완료
●4월 9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의 공직 사퇴
●4월 11~15일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
●4월 15~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4월 25~30일
재외국민 투표
●5월 4∼5일
사전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5월 9일(임시공휴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오전 6시∼오후 8시)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