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4일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행한 것이다. 24일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건 새 정부의 ‘100일 플랜 13대 경제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결국 일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핵심 공약은 임기 5년간 일자리 및 노동정책 플랜을 담은 13대 과제다.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한다.
2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정부정책 고용 영향 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정책 중심을 ‘일자리’에 둘 예정이다.
3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81만 개) 소방관, 경찰, 복지 담당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을 충원해 요양·보육·의료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도 확대한다.
4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2018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을 목표로 잡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또 자영업·중소기업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5 노동시간 단축 특별조치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6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공제금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한다. 또 우수 기술인력 유인 제도를 확대한다.
7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 기술 기업 플랫폼·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창업자금 지원의 문을 넓힌다. 이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선순환을 지원한다.
8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 5G 통신망, IoT·빅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
9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법인 대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개인 및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한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운영한다.
10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적정임금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투자를 촉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킨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지역 산업 클러스터 지원도 확대한다.
11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 1년 경력단절여성의 정규직 전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12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한다.
13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법의 제정 추진 및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사회적 경제 상품 서비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수혜 계층별 일자리 전략
새 정부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OECD의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이 21.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한 예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1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0.4명에 불과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
비정규직
“비정규직 사용 예외적 허용,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임금,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큰 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기간제·파견·하도급, 특수형태 고용 등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부문 상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한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과제다. 공공부문에서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실시해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하듯이 민간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 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를 확대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를 의무화해 정규직의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청년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높이고, 블라인드 채용 강화”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우선 청년고용 의무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이를 위해 청년고용 의무할당률 성실 이행 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준수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청년고용지원기금)을 부과한다.
불합리한 채용 관행도 개선한다. 공공부문부터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투명한 채용 관행을 정리한다. 그러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형 청년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 전용 창업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의 재기교육을 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혁신 제품의 공공구매 등 판로 확대를 돕는다.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공공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미활용·휴면 특허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장년
“양질의 일자리 정년까지 보장, 평생학습체계 마련”
대다수 중·장년층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있다. 정년까지 일하기 힘든 한국의 직장 문화 탓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년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업 내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다. 정리해고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며 해고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의무를 강화한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인생 2모작’도 지원한다.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고용안정센터 및 복지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또 퇴직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장년층 취업 희망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이직 활성화를 위해 폴리텍 등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지원하고 근로자 개인별 훈련상담 및 훈련참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열악한 처우가 문제인 청소·경비·급식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한다.
여성
“임신·출산 불이익 없애고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문제다. 직장 내 여성 차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결국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새일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고 유형별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력, 대상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상별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 매칭·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또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 조치를 강화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정부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후 복귀할 경우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해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다.
법·제도도 정비한다. 고용인원(민간기업 500인, 공기업 5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적용기준을 높여 여성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는 사업주에게 차별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고용인원뿐 아니라 매출기준도 추가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의 고용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 2016년 11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중장년과 노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2016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연합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어르신 실업급여 적용, 일자리 80만 개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그리고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까지 확대한다(2017년 43만 개). 또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장기적으로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미니잡(mini-job)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육성한다.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월 1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파트타임 근무 형태의 일자리를 늘린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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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