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관계가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된다.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꾸준하게 교류와 협력을 증가시켜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해나갈 것이고, 특히 전략적 동반자이며 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월 1일은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6년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1192억 달러로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1967년 출범한 아세안은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지정한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이고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상호 경제적 협력의 이득이 큰 한국과 아세안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인구는 6억 3000만여 명으로 중국·인도와 함께 ‘빅 3’에 꼽히고, 전체 면적이 남한의 45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거대 단일 시장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5세 이하가 60%를 넘는 인구 구성 비율도 투자국이나 교역 대상국으로선 매력적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중국보다 성장 가능성과 잠재 구매력이 훨씬 커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발효는 양자 간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한·아세안은 2000년 이후 경제·인적 교류가 확대되다가 2007년에는 FTA의 발효에 이르렀다.
아세안은 중요한 외교 파트너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2007년 FTA 상품협정 발효, 2009년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12년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설립 등 빠른 속도로 상호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투자 대상이자 건설 시장이고,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한류의 거점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015년 하나의 공동체로 출범하면서 세계무대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발표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서는 올해 아세안이 추진할 여섯 가지 중점사항 중 하나로 지역주의의 모델이자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꼽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경고를 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도 아세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외교 파트너임을 보여줬다.
▶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5월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연합
FTA 발효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1192억 달러로 FTA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5.7%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세계 교역 증가율인 2.4%보다 높은 수치다. 한·아세안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투자환경 조성 등이 양자 간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아세안 수출 규모의 증가 추세는 FTA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7.5%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3.3%보다 4.2%가 높은 수치다. 특히 한·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중국과 미국 등 다른 주요 수출 지역의 증가율과 비교해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전년대비 한·아세안 수출 증가율이 평균 5.8%이고 2007년에서 2016년까지는 평균 10.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평균 21.2%에서 6.7%로 감소했고, 미국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 8.1%에서 5.2%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이다. 수출 비중 측면에서는 아세안은 2007년 네 번째 수출 파트너에서 2016년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 파트너로 급부상했다. 수입 측면에서도 한·아세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3.3%로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 1.4%보다 1.9%가 높다. 한국의 주요 수입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 한·아세안 수입 규모는 440.8억 달러 수준이고, 수입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28.4%, 인도네시아 18.6%, 말레이시아 16.8%, 싱가포르 14.8% 등으로 나타났다. 한·아세안 수입 구조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세계 수입과는 달리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원료 수입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전 세계로 최종재 수출을 고도화하는 교역 구조를 갖고 있다. 한·아세안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전 기간 70%를 넘으며 2015년 기준으로 76.6%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FTA 발효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 무역 및 투자 진흥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아세안 회원국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아세안 투자액은 64억 달러
특히 한국의 아세안 투자액은 2008년 이후 이미 중국의 투자액을 넘은 상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아세안 투자액은 64억 달러인 반면 중국 투자액은 40억 달러다. 이는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과 자국 기업 선호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산업과 제조업 등이 아세안 지역으로 많이 이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아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70만 명이었던 아세안 관광객은 2016년 221만 명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세아인도 2007년 19만 명에서 2016년 48만 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동남아 전역에서 방영되면서 한국 연예인과 문화에 대한 아세안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화장품 및 의류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덩달아 높아졌다.
한국과 아세안은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다방면의 교류에서 양적·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상호 최적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 FTA 발표 10주년, 그리고 한·아세안 50주년인 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는 2017년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로 정했다.
한·아세안센터는 5월과 6월을 ‘아세안의 달’로 지정해 음식 축제, 세미나, 강좌 시리즈, 퀴즈대회, 사진전 등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펼친다. 6월 1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성과 평가 및 활용을 위한 10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린다. 아세안 무역 및 투자 환경 설명회도 개최된다. 이를 계기로 올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나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ASEAN)
동남아 지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한다. 1967년 8월 아세안의 설립 목적을 명시한 방콕선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5개국이 서명하면서 창설됐다.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고 1995년 7월 베트남, 1997년 7월 라오스·미얀마,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가입하면서 현재 가입국은 총 10개국이 됐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