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만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정부가 방역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릉 인근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강원 지역 가금농장을 원천 봉쇄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기인 만큼 관계 기관들과 지자체들이 초동 대응과 AI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동 대처와 초기 확산 방지가 조류독감의 확산 규모와 지속기간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라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AI 확진 다음 날인 11월 20일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하며 “초동 방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대책회의는 초동과 현장이 강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는 소독조치 등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또 야생 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와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AI 발생농가를 방문 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생활 속에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가급적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쓰기,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북을 포함, 12개 시·도에 5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은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방역약품 구입 등에 사용돼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원 양양군 남대천 하구에서 11월 21일 분무차량을 이용한 소독과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난임 휴가 3일 신설, 신입사원 연차 확대

지난 1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등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하며 피해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점에서(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를 갖게 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가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 근로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우선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가 다음 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을 출근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를 하루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했다.

난임 휴가도 신설된다. 난임 휴가는 총 3일로 최초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원으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돕고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이 강화된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이 추가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 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 표절 기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했다면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된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미달해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도 임용을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전개됐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무크(MOOC,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공동개발 등 교육 분야 협력 발전을 다짐했다. 11월 22일 개최된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교육장관회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ASEM 교육장관회의는 스위스, 아일랜드, 라오스, 중국, 일본 등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등 11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1~2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이번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를 제안했다.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유럽 간 무크(MOOC)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ASEM 내에서 한국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가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관계 개선 강화·발전 합의
문재인 대통령 12월 중국 국빈 방문

한국과 중국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월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다섯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와 최근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은 두 나라 관계가 실질적이고 전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양국 지도자가 공감한 대로 양국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길 희망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양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 도발이 없는 상황을 지속시키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가 이뤄지도록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