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 예산은 정책의 바로미터다. 예산의 사용처와 규모를 파악하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가리키는 곳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 경제’의 국정운영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 의지가 녹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1997년 우리나라에 닥친 외환위기 이야기로 시작했다. 외환위기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사회 곳곳이 병들었다. 문 대통령이 경제·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특권과 권위주의 타파를 강조한 이유다. 2018년 투입되는 총 429조 원의 예산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 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가 수사가 아닌, 현실의 삶이 되는 담대한 변화가 되도록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에서 균형을 잡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갈 방침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 생활 현장을 찾았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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