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와 재계, 노동계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가 지연된다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계에는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했고, 노동계에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14명과 6개 노사단체 대표, 8개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28명에게 일자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우선 집중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제 하반기 시행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장 이번 하반기와 내년도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제와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채용 분야가 특별한 학력 또는 특정한 스펙이나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면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민간은 법제화 되기 전엔 강제할 수 없으니 공무원과 공공부문만이라도 우선 정부의 결정으로 시행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도시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시행하기로 한 방침이었으나 지역과 기관마다 편차가 심해 그 성과가 들쭉날쭉해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78억여 원 중 20억 원을 절감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의지에 산업계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6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규직 청년 10만 명 채용 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앞서 청와대는 6월 20일 고위공직자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과거 참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도입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탓에 인사추천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으나, 이날 첫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질 전망이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는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응대 방식을 혁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말로 하면 충분한 것을 불필요하게 페이퍼(문서)로 작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탈원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정부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자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으로, 지난 40년간 587MW 용량의 설비로 전력을 공급해왔다. 그동안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라면서 “원전 산업계가 원전 해체 역량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6월 16일 문 대통령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회식에 참석해 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6월 21일 국방부는 지난달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라면서 “일부 중요 지역에 이미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다와 타격장비를 배치·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취소·철회 의도 아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
▶ 6월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CBS와의 인터뷰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김정은도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트럼프 대통령)와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임기를 함께할 관계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인터뷰 초반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웜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미국은 웜비어가 사망하고 몇 시간 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두 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폭격훈련까지 진행했다. 북한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19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인류 보편적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기사는 6월 21일 보도). 문 대통령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승구│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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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