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경고등이 켜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급등하는 밥상물가에 적극 대응하며 통신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에 힘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는 잡고 무주택자는 지원하는 선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시장이 불안한 청약조정지역으로 규제를 국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계층별 차별화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과잉 때문이라는 판단과 함께 투기수요를 가려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p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 40곳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 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p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다. ⓒ뉴시스

과열지역 잡고, 무주택자는 지원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44조 원 공급할 방침이다.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조정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 규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하는것으로,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놓은 투자자의 경우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분양받는 주택 1채의 규모가 60㎡ 이내이면 1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긴 했으나 이 경우 수익성이 높지 않다.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내년 초 끝난다. 이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다가 내년 1월 부활한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내용은 빠졌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간다”며 “관련 세제를 통해 관리하는 수준이 적절하고, 실거래가 신고 등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화 대응방안도 내놨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와 가뭄 등으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비축물량을 대량 방출하고 달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물가관리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지만 농림수산품 물가는 0.1% 상승했다.

달걀·닭·오징어 비축물량 푼다

정부는 우선 AI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위생 절차를 완료한 태국산 달걀을 1주일에 200만 개씩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 공급하고 있는 정부 수매물량 400만 개로도 달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까지 달걀 수매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8000톤(정부 2100톤, 민간 5900톤)을 시장에 내놓고,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 수매물량 1404톤을 방출한다.

정부는 가뭄으로 인해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가격이 급등한 양파는 수급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양파 가격이 계속 오르면 비축해둔 6만 3000톤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랭지배추 가격 상승에 대비해 8000만 톤 규모의 봄배추를 비축하기로 했다.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 1000원이 신규, 추가 감면되고,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6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인하방안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도 함께 담겼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 6000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 37개 지역 + 6.19 대책 3개 지역 = 총 40개

맞춤형 LTV？DTI 강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LTV 70% → 60%
DTI 60% → 50%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

재건축 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1주택
※예외적으로 2주택 인정

전매 제한기간 강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까지로 강화

6·19 부동산 대책 주요 Q&A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 제한 기간은 6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부터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은 적용받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Q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된다. 다만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적용할 수 있다.

Q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은?
A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 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 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우선 ①조정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LTV 70%, DTI 60%)으로 적용한다. 또 ②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60%)해 완화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4조 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형│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