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해소와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면서 가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6월 16일 이후 소강상태였던 AI 신고 사례가 최근 다시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할 특별교부세 265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민간단체 등이 보유 중인 자재·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6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과 안전처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가뭄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확산 시 추가 특교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관련해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하고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와 예당지 도수로 공사도 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한다. 또 가뭄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9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한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신안 지역 2만 1000㏊에는 20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다.
▶ 6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 무안 지산리 가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급한 불 끄면서 중장기 대책 함께 추진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상습 물 부족지역의 작목 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 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해 취수원 저수율과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현장 대응’을 강조해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 대구 달성군 소재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수질 및 농업용수, 수변시설 등을 점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한 강정고령보는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6월 7일 조류 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6월 14일부터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 총리는 “녹조로 인한 먹는 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보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등 녹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6월 18일 충남 서부·전남 서부지역의 가뭄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했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이 계속되자 해당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별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하에서 물을 모으는 간이 집수 설비를 만들거나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해 물을 재사용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관로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안전처의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 6월 현재 경기, 전남, 충남북, 경북 지역 등 33개 시군에서 주의 단계의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장마기간 동안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까지 기상가뭄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기상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재발생, 전국 오리농가 일제 검사
지난 6월 16일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간 AI 의심 사례가 최근 다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 대구시 동구 소재 가금류 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AI 의심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대구시는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내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월 19일 향후 6주간 전국의 오리농가 1941곳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의 AI 잠복기(최장 21일)가 길어 재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6개 시도, 13개 시군구의 오리 사육농가 162곳을 우선 검사한 뒤 전국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에서 분변 검사는 물론 AI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혈액항체검사까지 곧바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거래상인의 축산차량 317대 중 25대가 AI 의심 차량으로 보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 9000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에 이를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이번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AI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일부 기능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6월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을 분리, 가축전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방역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에 방역 전담 조직과 방역기동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일반 농가에서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2017년 6월 현재 4만 9238대 등록)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