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겨울철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최고 수준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만 심각 단계가 발동됐다.
또 AI 위험지역에서 겨울철 닭·오리 농가에 대한 강제적인 휴업 조치가 이뤄지며, 밀집된 가금 사육 단지를 재편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주변에 가금농장 신설을 금지하고 취약 농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시기와 지역에 사육제한 명령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방역 주체의 방역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방역 개선대책의 핵심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경보 단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기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됐다. 이 제도를 개선해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AI 발생 농장 또는 지역에 휴업을 강제하는 사육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AI가 창궐하는 겨울철에 사육 제한에 참여하는 육용오리·토종닭 농가에 시설 개선 등 축산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계열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 대응 위해 지자체장 권한 강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범위도 재설정했다. 현재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장 500m나 3km 내 지역의 가축을 검역본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협의한 이후 살처분 여부를 결정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책도 포함됐다. 우선 마리당 0.05㎡인 산란계 정적 사육면적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075㎡ 수준까지 넓힌다. 또 사육시설 기준에 케이지 높이와 통로 간격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한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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