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실질최저임금, 건강보험 보장률, 주거 지원 모두 증가
사회안전망이 점차 단단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거·문화·건강·환경 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사회보장지표는 여러 분야에서 증가세를 띠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봤다(전체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 예산 31.9%, 사회복지·보건 분야
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3.4조원으로 전체 중 31.9%에 달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은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국가(중앙정부) 재정통계 작성기준 16대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복지 재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다. 2009~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3.6%)을 상회한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OECD의 5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30개국) 평균의 49.5% 수준이다. 다만 2000~2016년 연평균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5.4%)은 OECD(0.98%)의 5배 수준으로 났다. 실질최저임금액은 5082원(2015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2014년 기준)로 이 또한 전년도에 비해 1.2%p 증가했다. 주거급여 지원 가구도 총 79만 9864가구(2015년 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만 7000가구가 증가했으며, 수급률 역시 0.5%p 증가한 4.19%를 기록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응능력 향상
2005년 대비 2015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2.5배 증가한 27만 6000원이며,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7.8%에 이른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은 총 1만 8002개로 2014년에 비해 8.8% 증가했다. 정원 역시 전년 대비 9.5% 증가한 20만 1443명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응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6만 614명(2015년 기준), 이용액은 662억 300만 원(2015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12.3%, 이용액 약 17.1%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GDP 대비 문화예산 크게 증가
2014년 기준 문화예술 관람률은 71.3%로, 많은 국민이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관람하고 있어 문화 향유의 폭이 증가했다. 실제로 GDP 대비 문화예산 또한 2010년도 0.31%에서 2015년 0.39%로 증가했고, 실제 예산도 2010년 3.9조 원에서 2015년 6.1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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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