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과 도덕적 리더십 보고 싶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건국 이후 한 분의 대통령도 화폐에 초상화를 싣지 못하고 광장에 동상을 세울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최고 인물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었던 11명 가운데 역사 심판과 도덕적 여과에 따라 국민의 존경을 받을 분이 없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 나라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의 인격과 행적을 통해 배워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가 흔히 언급된다. 또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공원마다 역대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마지막은 ‘근대화 혁명’ 성취의 발자국과 극단으로 역행해왔다. 이는 대통령이 끝내 가족 이기주의를 넘지 못하고 국가 및 사회 공동체의 공익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25년 전 한 재벌총수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고 했던 다짐을 넘어 마누라와 자식까지 버릴 각오로 패거리를 초월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통합·협치의 출발이다. 첫째도 희생, 둘째도 희생, 셋째도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외교·안보적인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 민주화, 시민 자유경제, 문화 개방 에너지, 먹거리의 절대적 수입 의존 등 국가 생존 여건과 국내 통치 조건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역설적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국가 역량이 커질수록 이 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비극이 논쟁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 및 유연한 대외전략 전개, 특히 ‘자강’을 일깨우고 도모해야 하는 국가적 도전 앞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서세동점, 1945년 분단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 겪었던 분열의 비극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역사교과서 논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을 대하는 사상 논쟁에서 보듯 이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 세 나라로 갈라져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 그것도 혁명이 아닌 정상적인 민주 절차로 극복하는 것, 촛불과 태극기의 핵심을 여과·정리 발효해 한반도 및 전 세계 한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근대화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다. 단기간의 과(過)성공과 역(逆)발전, 혁명의 성취와 도착(倒錯)적 결과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도전이다.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고밀도의 사회 공동체이면서 급속도의 사회 해체가 공진(共進)하기 때문이다. 탄허 스님의 말처럼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땅이 한반도다. 3대 세습, 유사종교 폐쇄 독재의 북한과 세계 2위의 노비자(no visa)국으로서 시민의 ‘완전 자유’를 외치는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한반도. 근대의 끝자락과 근대 넘기의 시작이 맞물린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군.

새로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실체와 도전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한없이 도덕적이라야 하고 한없이 창조적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새 길을 창조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것은 생명의 기본, 인간의 출발점, 즉 사랑, 인의, 자비에의 충실이다. 이는 선한 길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전을 넘어 지구촌의 도전에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근대 과정을 겪은 선진국도, 근대를 흡수하지 못한 중국과 중동 국가도 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만이 21세기 지구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대체 문명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도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보호정책 펼치길”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자산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됐다. 지금까지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지식재산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룬 혁명을 말한다.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기술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다. 지식재산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S&P 500 기업 시장가치 가운데 지식재산 비중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10배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새 정부는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길 바란다.

2016년 스위스 UBS 은행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140개국 가운데 25위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다소 뒤처져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영업력 면에서 약하지만 기술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보호장치가 바로 특허제도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형 로펌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술을 잘 알고 특허제도에 정통한 변리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정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골목 상권에 활력 넘치는 경제 환경 조성해주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 수는 700만 명이다. 여기에 회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 명이 골목상권과 연관된 사람들이다. 그만큼 골목상권은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기조대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우선 권력과 재벌 유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를 이루는 경제의 세 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소상공인도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열려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 경제 정의의 원칙을 준엄하게 감시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시장에서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정부가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지를 보이려면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각 경제 주체의 특성에 맞춰 일정한 경계를 두어 힘센 자들의 횡포에서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약자도 나름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집권 초반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있다. 언론과 국민이 그만큼 새 정부에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다. 그 첫 발을 잘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인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성원을 얻어야 한다. 대선기간 드러난 분열과 반목을 씻어내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길 바란다.

“이젠 백세시대, 노인 일자리 확대됐으면”
하영(80)
노인을 위한 국가의 의료 프로그램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병이 들고 난 후의 정책이 위주인 경우가 많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65세 이상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나도  기초연금을 수급해 친구들과 여가활동을 하는 데 즐겁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 돈이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를 좌우하는 큰 액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연금이 무조건 확대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오히려 노인은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 작은 일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면 건강해지고, 소득도 보장되고, 외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사회야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 문화 정착으로 일·가정이 양립되길”
김수영(35·워킹맘)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닐까.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으로서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늘어나야 하고,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엇보다 칼퇴근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직장에서 능률도 오르고 가정에도 충실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워킹맘도 가끔은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생활의 중심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데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직장인 교육복지 혜택이 공연, 전시회 등 문화 혜택으로도 확대된다면 워킹맘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요즘 엄마들의 걱정 중 하나가 미세먼지다.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로 불안해하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 더 심각하게 와 닿는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실내에서 놀게 하는데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 아이들이 야외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 되길”
권상현 (21·장애인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장애인 노르딕스키 선수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장애인 동료를 보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부족한 편이다. 새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 전 국민에 대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의 필요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 생활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과 인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편견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활의료에 종사하는 인력과 시설도 대폭 늘려야 하고 이들이 편중 분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재활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합당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이 잘사는 세상 만들어주길”
최태규(56·망원시장상인회 회장)
시장은 광장과 같은 곳이다. 이웃과 교류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종의 소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의 운영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몰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영세업자, 자영업자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상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대형마트, 복합몰이 전통시장의 일정 거리 내에 조성되지 않는 방안이 법적으로 보강됐으면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도 상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상인을 위한 수수료 혜택이 확대되고 있지만 규모, 업종에 따라 여전히 제한이 많다.
시장 상인도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망원시장에서는 장보기 대행 서비스, 무료 배송 서비스, 전단 세일 행사, 자선바자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모든 시장이 그렇지는 못하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자유학기제, 지역 학생 위한 질적 확대 절실하다”
김동섭(30·교사)
중학교 1학년의 담임을 맡으면서 자유학기제를 2년간 운영했다.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평소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학생도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자유학기제 운영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수도권과 지역 중소도시의 직업 체험 기회 차이가 상당히 나타났고, 교사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던 차에 새 대통령의 자유학기제 확대 공약이 반가웠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거주 학생들을 배려하는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탐색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돈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길”
최순화(52·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수색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이 아니었으면 세월호는 인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조위도 지난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고, 현재는 세월호 선체가 뭍으로 올라왔지만 국민이 바라던 미수습자의 수습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정부를 만들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얼마만큼 제대로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기도 안산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모공원 건립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돈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청년이 열정페이 비정규 차별 걱정 안 하는 나라 됐으면”
박자강(20·대학생)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확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높은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나도 대학생으로서 취업 문제를 놓고 걱정이 가시지 않을 정도다. 고학력자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대학생 인턴제 시행 시 ‘열정 페이’ 문제나 비정규직 채용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사회적 문제다.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형성에 많은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다양한 방면으로 일자리를 양성해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아직은 먼 저녁 있는 삶, 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기를”
심주용(39·직장인)
국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평균 5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 먼 나라의 얘기인 경우가 많다. 새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야근을 유발하는 기업 내 조직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눈치문화, 획일화된 집단주의 등 조직문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실행되면 좋겠다.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란다. 근로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김태형·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