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문재인정부 5년의 밑바탕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세부적인 정책으로 꾸려졌다.
국민의 삶을 바꿀 2018년도 예산안은 크게 ‘좋은 일자리’, ‘포용적 복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력 충원’, ‘꼼꼼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좋은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인다.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원 이상 확대된 19조 20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문화에 노출된 근로자의 삶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포용적 복지를 통해 생활에는 넉넉함을, 마음에는 훈훈함을 더한다. 포용적 복지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인 12.9%로 대폭 늘렸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력 충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5년간 17만 4000여 명(2018년 3만 명)을 충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꼼꼼한 SOC 예산은 기존의 건설 중심 투자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교통시설 운영 및 안전,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 투자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2018년도 예산안의 큰 틀을 뒷받침할 세부 정책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 예산 70선’과 ‘이색사업 50선’도 마련됐다. 생활밀착 예산과 이색사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의료비 부담 완화, 동물 복지, 미세먼지 저감, 보훈정책 강화, 출산·육아정책 보완, 취업 준비 비용 절감 등 ‘내 삶을 바꿔줄’ 정책에 대한 기대 어린 목소리를 담았다.
장가현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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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