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확보를 목표로 재편된다. 하반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학사제도의 유연화로 1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여성 분야에서는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환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크게 보호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때 입원 적합성 심사와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 결정 등 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도 연말부터 금지된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측 시스템을 시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정부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27건을 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여성·보건복지·환경 부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여성ㆍ육아ㆍ보육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추진 배경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일 2017년 9월 4일(※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산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 대상을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사산) 및 유산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비를 지원했으나, 오는 9월부터 임신 상태가 종료(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태아는 50만 원, 다태아는 90 만 원을 지원한다.

추진 배경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2017년 9월 1일(예정, 법제처 심사 중)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합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9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430병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통합치료센터는 4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써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추진 배경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시행일 2017년 하반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 원으로 인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특례는 2014년 10월 1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고, 2016년 1월 1일 첫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둘째 이후 자녀부터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추진 배경 출산 장려 및 순차적 육아휴직 활성화
시행일 2017년 7월 1일

기간제 근로자 사후지급금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수령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청년 여성으로 확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도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청년 여성이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조직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도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재직 여성 등이 여성인재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중간관리자 기본과정 수료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과정도 마련한다.

추진 배경 교육 대상 신규 확대 및 교육 질적 제고를 통한 여성 리더 양성
주요 내용 ① 청년 여성(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대상 조직 적응력 강화, 경력 개발 플랜, 필수 커뮤니케이션 등 교육 신규 개설 ② 중간관리자 기본 과정(기업·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임원 후보군, 전문직 여성 등 교육) 수료생 대상 조직관점 관리 역량 강화, 조직문화 변화 촉진 등 심화 과정 교육 신규 개설
시행일 ① 신입 직원(2년 차 이하) : 2017년 9월, ② 대학생 등 : 2017년 10월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부모교육의 질도 부쩍 높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12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 강사 약 2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공통·성인교육 외에도 미래의 예비 부모인 중·고생, 영·유아 자녀 부모, 초·중·고생 자녀 부모 등 세부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체계화했다. 아버지 교육과 가족 특성별 특화교육 등을 마련해 각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강사를 연계한다.

추진 배경 체계적인 부모교육 표준 매뉴얼·콘텐츠 마련으로 효과적인 부모교육 실시 및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시행일 2017년 7월

교육

▶ 새벽 태릉선수촌에서 2018 평창올림픽 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2017년 2학기부터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가 유연하게 바뀜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도 학교 밖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연합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유연화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다학기·유연학기를 통해 진로 탐색과 인턴 등 취업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별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경우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하다. 벽지·오지의 군인 등 특정직군 근무자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 등도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주요 내용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종류 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 기준 명확화,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 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 운영 유연화
시행일 2017년 5월 8일~대학 학칙 개정 후 2학기부터 적용

보건ㆍ사회복지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연말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017년 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중 이용 체육시설 중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추진 배경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주요 내용 (현행)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추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 지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두터워진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도입, 입원 전 2주간 진단병원 도입 및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 결정 등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 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진 배경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 가능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를 허용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지만 연금액이 월 0.5%씩 줄어든다. 그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7년 217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했지만, 앞으로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정지 신청과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해 연금액 감면을 만회하는 등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추진 배경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 허용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희망키움통장Ⅰ월 5만 원 저축도 선택 가능
8월부터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는 월 5만 원도 저축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올 8월 1일부터 월 10만 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본인 적립금 5만 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60만 원인 4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 원을 적립하고 월 근로소득 장려금 23만 원을 받으면 3년 후 약 1000만 원(본인 적립액 180만 원 포함)을 수령하게 된다.

추진 배경 최근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져 월 1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 저축액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 제한 요인으로 작용
시행일 2017년 8월 1일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시행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해주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 이력 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나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력 관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이후 5년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연금 수급 희망자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시행일 2017년 8월 9일 
 
공무원,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 취업자들이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추진 배경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청소년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청소년 우대의 증표이자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분실 신고와 발급이 간편해진다.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추진 배경 온라인 분실 신고, 재발급 시스템 마련을 통한 청소년증 이용 확대
시행일 2017년 12월(예정)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여름철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동향 정보를 사전 예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를 통해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약 50~60명 발병해 50% 이상 사망하는 질환이다. 예보 시스템은 올 연말 구축을 목표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6~10월 기간 중에 시험운용을 통해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양상을 검증하고 사전 예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추진 배경 비브리오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한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및 사전 예보 시스템 운영
시행일 2017년 11월 31일(2017년 6월부터 시범운영)

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기속 가능한 지원 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진 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
시행일 2017년 8월 9일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2017년 9월부터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운행 중인 차량의 결함 확인 검사 시 실도로 조건의 배출기준을 이미 적용 중이다.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되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실질적으로 저감해 도심 대기질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작차 배출 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추진 배경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①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적용(1단계 :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하, 2단계 : 1.5배 이하) ② 제작차 배출 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선
시행일 2017년 9월 1일(실도로 배출허용기준), 2017년 12월 28일(과징금) 
 
토양 위험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정화곤란부지도 포함된다. 현재의 위해성 평가 대상은 ① 오염된 국가부지 ② 정화 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화곤란부지(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가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 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 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배경 오염된 토양의 합리적 관리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시행일 2017년 9월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석면 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 지정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에 55개소였으나, 대도시에 편중돼 피해자들의 병원 이용이 불편했다. 2017년 8월부터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해 약 111개소로 늘린다.

추진 배경 석면 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 제고 및 피해 인정기간 단축
시행일 2017년 7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 도서관 및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온라인상으로는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