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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월 28일 미국 첫 공식 방문, 한미동맹 강화·경제협력·북핵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7월 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6월 13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30일(현지 시간)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한미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철통같은 한미동맹 관계 강화, 경제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 별도의 일정을 갖는 한편 미국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협의 중”이며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특히 한미 간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6월 13~15일 3일간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6월 14일 섀넌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 차원에서 세부적인 회담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양국 신정부하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의 대응 방안을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 정상 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섀넌 차관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통화(5월 10일) ▲미국 측 고위 대표단 방한(5월 15~16일) ▲대통령 특사 미국 방문(5월 17~20일) ▲외교부 대표단 방미(5월 25~27일)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국가안보실(6월 1~2일) 방미 등에 이은 것으로, 이 같은 한미 고위급 인사의 연쇄 협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양국은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3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
“한미 정상회담은 지역과 세계에 매우 중요”
섀넌 차관은 이날 임성남 1차관과 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복지에 관한 철통같은 공약이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공약이 있다”며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과 연이은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췄고, 양국 간의 철통같은 동맹 관계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군(주한미군), 중요한 안보 파트너 등의 보호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동맹군 방어’에 대한 공약을 거론한 것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섀넌 차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양국 모두에 대단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조속한 배치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전략 수립과 대미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대미(對美) 무역 및 투자 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로 미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한화큐셀·현대그린에너지 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움직임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품목 1순위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우호적 통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도 낮추는 전기를 마련해줄 것을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경제사절단 구성 요청을 받고 참여기업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절단에는 주요 그룹과 경제단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카운터파트인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미 경제인 행사 등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 측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6월 1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한 100억 달러(약 11조 26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10여 개의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들의 거래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명확한 마감 시한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독자 행동이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양국 간 신뢰·협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취임 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므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혀 양국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만큼,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은 사드와 관련해 압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국내적 절차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미국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잘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 단계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는 사드”라며 “양국 간 사전 실무 조율로 사드 논의 수준을 정하거나 우리 정부가 배치 자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조율의 경우 우리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논의의 틀을 조율하고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인간적 신뢰관계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백승구│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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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