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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와 압박 병행’ 노선 주도권 정립 두 정상 간 신뢰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지난 6월 28일~7월 2일(이하 현지 시간) 3박 5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환영만찬에 이어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등 두 차례에 걸쳐 만나 두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악수를 하며 스킨십으로 친분을 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안내해 링컨 대통령 침실과 트리티룸 등 사적 공간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루 전인 29일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상견례, 리셉션, 환영만찬 등의 일정이 있었다. 환영만찬은 국빈 방문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국 정상 방문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의전 절차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깊은 신뢰와 환대의 뜻을 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전후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아주 좋다”,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매우 호흡이 맞는다)”라고 말하며 돈독함을 강조했다.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은 취임 후 51일 만에 이뤄져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애초의 우려를 불식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핵 문제와 대북 접근 방안을 놓고 한미 양국 간 큰 이견 없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 큰 점수를 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 역시 큰 충돌 없이 해법을 찾기로 양국 간 뜻을 모았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향후 한국과 미국이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30일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 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북한 제재 압박 강조하며 대화의 문 열어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기존 제재에 더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지만, 이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한 부분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북핵 해법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임기가 거의 같은데,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북핵 공동 해결이라는 큰 합의를 이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해 6월 28일 첫 공식 일정으로 버지니아 주 콴티코의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7년 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의생을 치렀다”며 “10만여 명의 피란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고, 빅토리호에 오른 피란민 중에 제 부모님도 계셨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67년 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빅토리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며, 저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 위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한미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이라며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소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경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국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9일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도부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타당성은 꼭 필요하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며 “북한에도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방미 첫 일정으로 열린 버지니아 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 행사를 마친 뒤 현지 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의 투자 여건 홍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막판에 경제적 사안의 실리를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며 무리 없이 마무리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한 경제인단(국내 52개 기업)이 향후 5년간 128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6월 28일 수행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친기업, 친노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노동이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은) 기업하기 좋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만들자는 것으로, 기업인도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기업인 모두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면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 여건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 대통령 강고한 신뢰 형성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7월 1일 미국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백악관 영빈관)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생한 만큼 보람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기대 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정상들에게서도 한국을 존중하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는 촛불혁명 때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제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는 행여나 미국과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가 형성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7월 1일 워싱턴DC 캐피털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이틀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 모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크게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이 그것이다.
공동성명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지지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적인 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합의의 성과를 위해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 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민관 합동 포럼 등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 있는 무역 증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 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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