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을 맞은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출범 60일을 기점으로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노동계를 포함한 민간부문도 일자리 늘리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용섭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자리 부족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단행한 것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두고 매일매일 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재계·노동계를 향해 협조를 당부하는 것도 ‘일자리’를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정부 정책을 거기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 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7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 로드맵 8월 말까지 마련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로 표현되는 이른바 ‘J노믹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J노믹스는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3대 과제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별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는 7월 6일 33개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정철학 공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각 공공기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취업자는 37만 명(2017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지원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7월 4일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 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한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역시 현재 첫째 자녀의 경우 150만 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론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차별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및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공공·민간으로 확대 추진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정부는 7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공개하고 이달 중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9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1만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직·연구직)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만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적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뒤 시행되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채용 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인력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다. 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기초 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