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각계 각층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과 대선 전 국민과의 약속(공약 발표)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준비한 수혜계층별 정책공약을 자세히 살펴봤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유아·아동·청소년

새 정부는 유아·아동의 행복을 국가·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제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비율을 이용 아동 수 기준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0~5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에게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도 추진한다. 예컨대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을 5% 이하로 낮춘다.

새 정부는 입시 스트레스와 고졸 취업의 열악한 현실에 억눌린 청소년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정책’도 적극 펴나갈 예정이다.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중·고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초·중학교의 일제고사도 폐지한다. 자유학기제 기간 중 진로 탐색과 부족한 학습 보충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고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꾀한다.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형사립고 등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대학입시와 대입전형 절차를 단순화·간소화한다.

●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학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온종일 완전 돌봄체계 구축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초·중·고 학생 독감 예방접종비 국가 지원
●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 학점제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내실화
●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인권보호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무선인터넷 요구제 도입 추진
●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졸자 우선채용 등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원하는 과목만 수강하는 고교 학점제 기대돼요”

신비오(16,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재미없고 하기 싫은 과목을 억지로 하는 학생도 많다. 친구들 대부분이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있다. 예전부터 이런 점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좋든 싫든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 학생들이 공부에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청년의 짐을 국가가 나누겠습니다”
대학생·청년·군장병·직장인

새 정부는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청년 실업 해소, 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적극 추진하며 학자금 대출이자를 줄여나간다. 또 대학 밀집지역에 주거와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SOHO)형 주거 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건설해 주거와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한다.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적극 개선한다. 이른바 ‘스펙 없는 이력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1인 가구)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한다. 30만 실은 월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 실,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 실, 총수용인원 5만 명 규모에 달하는 대학교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새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복무 급여를 최대 50% 인상할 방침이다. 군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해 대학 학점을 이수하고 각종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2010년 약속한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차별을 해소한다. 한편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체불임금 ‘제로 시대’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이른바 ‘칼퇴근법’을 도입하고,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
●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청년 창업자금 지원 확대
● 군복무 기간 중 군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 실시
● 군복무 중 입은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제도 지급 범위 확대
● 희망퇴직 남용 제한 및 무분별한 정리해고 규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
●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 12일 보장 우선 도입

“성과만 보지 말고 가능성을 더 주의 깊게 봐주길”

김두현(27, 예비 창업자)
기존 정책 중 창업과 관련된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갔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받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봤다. 창업 관련 정책 중에는 빠른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정책 수혜자를 선정할 때 스타트업이 낸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준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못지않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헬조선은 없습니다”
신혼부부·맞벌이부부·신(新)중년·어르신

새 정부는 신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책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일·가정 양립과 출산장려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다.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반값 임대주택’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를 다수 설치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각종 정책도 편다. 먼저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간 두 배로 올리고, ‘유급 가족돌봄 휴직제’를 한 달간 실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새 정부는 노후 걱정 없는 ‘신중년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 부당한 퇴직을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강퇴방지법)도 만든다. ‘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사직숙려제도)도 도입한다. 또 청소·경비·급식 관련 근로자가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실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고용승계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조기퇴직자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업급여를 강화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실업급여(고용보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

새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수준인 어르신에게는 월 30만 원을 균등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2020년까지 일자리 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높이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주거 확보 차원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매년 13만 호 이상 공급) 중 어르신 가구용 주택을 별도로 할당한다. 이 밖에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어르신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해놨다.

●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도입해 3자녀 이상 가구의 큰 평형 주택
선택권 보장
● 일부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지원금’ 지원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내에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노동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신중년 전용 폴리텍대학 설립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대거 도입
●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가족의 치매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 부모님과 가족 의료비 걱정 해소
● 가족 간병 부담을 없애는 ‘간병 부담 제로 병원’ 확대
●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
● 환자 간병,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공공병원의 간병 서비스 제공 의무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편
●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 및 치료 단계의 본인 부담 완화
●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 공간 확대

“중년 이후 재도약 위한 발판 많이 만들어주세요”

진규동(61, 평생교육학 박사)
많은 중·장년층이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쌓은 역량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자신의 역량을 성찰하는 시간이 부족해 은퇴 이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장에서 숱한 경험을 쌓으며 일한 중·장년층이 은퇴한 뒤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그러려면 이들이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그 공간에서 중·장년층이 자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소통하는 장이 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에 장애 없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장애인·여성·저소득층·다양한 가족 지원

새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장애’를 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등급제를 전격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방송접근권도 확대한다.

새 정부는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다’는 기치 아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출산·육아 환경 개선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여성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도 제고한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대출과 먹거리 지원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중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복지제도와 지원 서비스체계도 구축한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 지역에는 취약계층 관련 시설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초에너지보장제를 도입해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 형태가 달라지면서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양육부모의 보육환경·교육 인프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가족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선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문화가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내실화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도 최대한 보장한다. 이 밖에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돌볼 가족 없는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2016년 현재 65% 수준) 및 정규직 교사 채용
●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 제도화
●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 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지원센터 및 스포츠센터 설치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규정 삭제
● 임신, 출산 등으로 불이익 방지를 위한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에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 가입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 저소득층과 지방 고졸생의 지방대 의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 의무할당제 실시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바우처
(푸드스탬프) 도입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생활-학습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강화

“정신 장애인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재덕(42, 장애인)
조현병 앓고 있는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돌아갈 곳이 없는 정신 장애인이 많다. 정신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도 미미한 편이라 이들이 치료를 마치고 나서 평범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새 정부가 정신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정신 장애인이 생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창업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을 조만간 신설·개편할 예정이다. 먼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기업의 ‘부당처우’를 방지한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과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 등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창업’이 국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 해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 및 주차장 설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진출을 억제한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창의적 도전이 넘치는 벤처코리아’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벤처·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업무는 확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게 된다. 정부는 기술형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육성 기반을 확충한다. 모태펀드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펀드와 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도 확대한다.

● 불법행위에 대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
●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제 도입 및 민간 확대
●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추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성실 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자금 및 펀드 확대
●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공공특허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 휴면특허의 연계 지원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자본금 완화(현행 50억 원 이상)
●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 펴주길”

박재현(48, 소상공인)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임대료나 재료비가 자꾸 올라 이것저것 드는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인건비를 건지기도 빠듯한 자영업자가 많다. 그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역시 임대료다. 새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건물주가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 또 소상공인이 장사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이 ５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동참모본부 작전통제실에서 보고를 받고 나와 근무 중인 여군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식량 자주 국가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농림어업인·문화예술인·체육인·과학기술인

새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강화하고, 농림수산물 생산비용 보전과 소득 향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높이고,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생산비를 보장한다.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한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별도로 도입해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임대농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민 산업재해보험’으로 바꿔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총량 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를 도입해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또 ‘100원 택시’ 등 농산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도 적극 확대한다. ‘이주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실시 등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수산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어업인의 소득보전도 적극 지원한다.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츠 등 농림어업 관련 일자리도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 지원책과 관련해 새 정부는 먼저 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행을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실업급여제도(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앵테르미탕)를 도입·추진하며, 문예창작인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인에 대해서는 ‘체육인복지법’ 제정과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은퇴 후의 삶도 배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현 잡힌 육성책으로 선진국형 스포츠 강국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되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연구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물론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우선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총괄 기획·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적정 임금체계를 마련해 처우를 개선한다.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 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적용, 연간 일정일수 선택 사용)
● 수산물 수출 촉진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수출지원센터) 확대
●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
● 은퇴 산주의 산지를 임업 창업자에게 연결해주는 산지은행제도 도입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 기준 강화,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보장제 실시
● 표준계약서 의무화, 경력 및 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긴급생활자금, 상해 및 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여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 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 공동도서관 지속적 확충 및 장서 구입 확대
● 국내 출판 작품의 해외 보급사업 확대
●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은퇴선수 취업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 지역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실무형 R&D 연구 기회 부여
● 신진연구자의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순수기초 분야 연구 지원 예산 2배 증액
●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20%에서 2배 이상 확대

“농업전문 교육기관을 확실히 더 늘려주세요”

김정연(35, 귀농인)
농사짓는 삶을 꿈꾸는 농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귀농민 중에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민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농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 전국에 많이 생기길 바란다. 또한 지방에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생겼으면 한다. 농촌에 살고 싶어서 귀농한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농촌에 정착해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한다.

백승구·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