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6.9% 증가한 43조 1000억 원이다.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가 대폭 증가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예산이 대표적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분명한 위기 발생 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대응전력이다. 이를 위해 정찰위성 도입 사업인 425사업,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Ⅱ 추가 도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도 이뤄진다. 여기에 대량응징보복 강화를 위한 예산까지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2조 25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도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가 내년에는 두 배가량 인상돼 병장 기준 21만 6000원인 월급이 40만 6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준 1일 7481원인 급식비도 7855원으로 인상되고 민간 조리원도 1903명으로 증원된다.
새 정부의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와 화학 사고 등 환경 위해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6만 대에서 12만 대로 확대한다. 또 오염원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를 기존 324대에서 6395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유해 생물 제거·제어 물질) 관리 등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고, 살생물제 관리제도 시행 기반 및 흡입 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1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민 안전 지키는 국방·환경·먹거리·재해 예산 확대
‘살충제 달걀’ 등으로 불거진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농·축·수산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한해 연 1회 실시하던 잔류 농약 검사를 내년부터 친환경 축산 농가까지 확대해 정기적으로 자주 시행한다. 또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역시 강화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으로 233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편성된 재해와 재난 예방 예산도 있다. 상습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아산-삽교-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버스와 화물차 등의 첨단 안전장치(차로 이탈 경고 장치 등) 장착 사업 지원에 171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