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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146조 2000억 원 가운데 일자리 관련 예산은 19조 2000억 원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를 예산 투자의 1순위로 삼고 있다. 연간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지난 3~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일자리 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청년(15~29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 원(20.9%) 늘어난 3조 1000억 원이 책정된 점이 눈에 띈다. 청년들에게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안정적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선(先)취업·후(後)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9500개에서 1만 2500개로 늘린다. 대학 내 청년 취·창업 통합지원기관인 대학일자리센터는 1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1명당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자 수는 2만 명으로 올해보다 4배나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렸다. 대상은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지원금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21만 3000명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무원 일자리 3만 개 증원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9세 연령층의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2만 명에서 2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155곳에서 160곳으로 확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을 310명에서 414명으로 늘려 복귀를 돕는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70회로 확대하고,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과 출원 등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2.9%)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확대도 정부의 큰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일자리 3만 개를 늘린다. 절반인 중앙직 일자리 1만 5000개는 ▲경찰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질병검역·근로감독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6800명 등이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뽑고,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업기간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 원 늘린 6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자도 30만 명에서 32만 6000명으로 늘린다. 유연 일자리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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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