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추진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돼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이번 도발은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됐고, 대비태세도 준비해뒀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인 성원과 단합된 모습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해오는 등 긴밀하게 공조 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하게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압박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9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재해 피해 주거대책 마련
한편, 경북 포항 지진 피해액이 1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중상 5명을 포함해 78명으로 대부분 치료 후 귀가했다. 9명은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민은 현재 1110명이 흥해실내체육관 등 대피소 11곳에 분산돼 머물고 있다.
11월 29일 포항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규모 5.4 지진으로 공공시설, 주택, 공장 등 123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흥해체육관을 찾았다. 흥해체육관에 도착하자마자 포항시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말을 하는 대신 이재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일일이 들으며 시민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전진단을 해서 계속 거주하기 힘든 건축물은 하루빨리 철거하고 이주할 집을 속히 마련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없어서 보강공사를 해도 되는 집들은 빨리 복구해서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진 피해자들의 보금자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재난·재해 피해 주민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 등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 중 빈집 등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시 거처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빈 임대주택 등 기존에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구해 피해 주민에게 재임대할 수도 있다. 재난·재해 피해 주민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고 임대료의 50%는 LH가, 나머지 50%는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긴급지원주택이나 전세임대 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호당 4000만 원까지 기금을 연 1.8% 이율에 융자한다. 내진 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2.80∼3.35%(지자체장이 재해 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피해 기업에 긴급지원 전문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자금 신청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 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동부지부 등 전국 31개 공단 지역 본·지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hp.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전력 방역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5일 AI 대책과 관련, “(AI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을 안심시키면 지자체의 신뢰는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과 전남 지역의 AI 관련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오전에는 전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후에는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을 각각 찾았다. 올겨울 들어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현장 방역 점검차 방문한 것이다.
이 총리는 “절대로 이 단계에서 자만하거나 안이해져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성희롱, 기관장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엄격히 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성희롱 관련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마련해 1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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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