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부·보훈처는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부처별 주제를 보면 ▲외교부는 ‘주변 4국 외교, 외교 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는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등을 추진한다.
▶ 이낙연 총리가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한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을 분리해 대처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간다. 이에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방한·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회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됐던 남북 문화교류를 이어나간다.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현안 안정적 관리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 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다.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과거사 등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남방·신북방정책 틀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한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직업훈련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서고, 내년에는 취업 지원체계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간다.
국방부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 ‘싸우면 이기는 군, 스스로 책임지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목표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해 실행력을 제고한다.
국방부는 또 유사시 적 심장을 파고드는 공정(空挺) 부대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고 보고했다.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훈처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과 1000만 명이 릴레이로 3·1만세운동을 재연하는 행사인 ‘독립의 횃불’을 마련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4월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건축과 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도 이달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과거 100년, 미래 100년’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한편,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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